"대우조선 파업 불법방치 안돼..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尹대통령, 공권력 투입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이날로 48일째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판단으로, 사실상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고 있나,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산업현장에서 또 노사관계에서 노(勞)든, 사(社)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계부처 장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행정안전·법무·고용노동·산업) 장관 역시 전날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가 넘었는데, 원인을 짚어달라’는 물음엔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겠나.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다 잘 해결했을 것”이라며 열심히 할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북한인권대사는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 이정훈 초대 대사가 2017년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후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연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이뤄진 신임 대사 임명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강문규·정윤희 기자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