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北인권재단 설립 촉구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 촉구 집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책임자 처벌 및 북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22.7.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등은 19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책임자 처벌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형사범죄법상 반인도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설립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에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거부해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켰다"며 "더는 이와 같은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히 자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통일부는 이사를 임명하라"며 여야 양당과 국회의장, 통일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했다.

한변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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