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첫 장관 회의 다음주 화상 개최..향후 협상 의제와 범위 윤곽 나오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출범시킨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첫 장관급 회의가 오는 26~27일 화상으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IPEF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협상할 의제와 범위를 논의하게 된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IPEF 장관급 화상 회의를 다음 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IPEF 회원국들은 지난 13~14일 싱가포르에서 첫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미 상무부와 USTR은 첫 고위급 회의에 14개 회원국에서 100명의 대표단이 직접 참석했고, 65명은 화상으로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IPEF 수석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아직 IPEF 첫 장관급 회의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아즈민 알리 싱가포르 상무부 장관은 첫 장관급 회의가 26~27일 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몬도 장관도 이달 초 IPEF 첫 장관급 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가 열리면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가한다. 당초 미국은 이번 회의를 대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화상 회의로 돌리는 대신 오는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장관급 대면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자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경제협력체에서 탈퇴한 이후 중국의 역내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IPEF를 출범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행사 연설에서 “모든 가입국의 경제가 빠르고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21세기의 경제 규칙을 쓸 것”이라면서 IPEF를 통해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미국은 IPEF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 등 글로벌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참여국들의 협상을 개시했다. 첫 장관급 회의는 향후 진행될 협상의 의제와 범위 등 협상의 틀을 정하는 회의가 될 예정이다.

IPEF는 참가국에 이름을 올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이 선호하는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은 데다, 기존 통상 협정과 달리 느슨한 다자간 경제협력체를 표방하고 있어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PEF가 하루빨리 제 모습을 갖추고 본궤도에 오르려면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 협상 의제와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통상 전문 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이날 자유무역과 투자협정 반대를 표방한 웹사이트 ‘bilatrals.org’를 통해 이번 회의 공동선언문 초안 가운데 ‘무역’ 분야 내용이 공개됐다면서 초안은 디지털 경제, 노동, 환경, 농업 등 8개 분야와 2개 추가 잠정 분야를 나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힌 무역 분야 공동성명 초안에는 작성 날짜가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개별 참가국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은 기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