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이준석 6개월인데 '유죄' 김성태·염동열 3개월..윤리위 고무줄 논란

국민의힘 윤리위, '채용 비리 유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수사 중인 이준석 대표 징계와 비교..윤리위 형평성 도마 위
"권성동 대행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제소돼야" 주장도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왼쪽)과 염동열 전 의원 ⓒ시사저널·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윤리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8일 윤리위는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경찰 수사 중인 이 대표보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두 의원이 더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이다. 당장 당 안팎으로 윤리위의 징계가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딸 KT 채용청탁'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염 전 의원의 경우 지지자의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19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후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기여와 헌신한 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 따랐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 역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고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적인 성격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리위의 판단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19일 "의혹만으로 이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윤리위가 두 전직 의원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징계를 결정했다"며 "윤리위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의 기준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성태·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원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는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애석하지만 두 분은 그 기간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당원도 아닌데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건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두 의원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윤리위 징계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최근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9급 채용 논란' 관련 거센 발언을 쏟아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제소된 사유인 '품위유지 위반'에 권 대행도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한편 이번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권성동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적절성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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