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이르면 19일 반도체지원법 표결.."中 등에 공장 건설시 배제"

기사내용 요약
WSJ 지원법 초안 검토 결과 中 등 美에 비우호국 관련 규정 있어
비우호국에 공장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못받아
민주·공화 양당 찬성 기류…삼성·인텔·TSMC 등 기업들도 예의주시

[워싱턴(미국)=AP/뉴시스]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2021.11.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상원이 이르면 19일(현지시간) 520억 달러(약 69조원)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육성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과 같은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 법안 초안을 만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다른 의원들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를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법으로 규정토록 했다. 최근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른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WSJ이 검토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이나 기타 잠재적으로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에 따라 인텔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이 해당 규정을 완화할 것을 현역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산업육성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처리를 못했었다.

이에 민주당은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입할 때 보조금과 세금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소된 법안(CHIPS 법안)에 대한 표결 추진에 나섰다.

축소된 법안에 대해선 양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어 표결이 진행되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의 TSMC 등 반도체 기업도 미 상원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70억달러(약 23조원)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의 경우 6월로 예정됐던 착공식을 연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참석자의 일정 조율이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됐지만 반도체지원법 처리 지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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