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1조 규모 '재창업특례보증'

기사내용 요약
신보중앙회, 기자간담회 개최…'4대 과제' 발표
보증리스크 관리 강화…특례보증 제도도 개선
지역신용보증 앱 개발…보증데이터 적극 활용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호프집에서 폐업 정리가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1조원 규모의 '재창업특례보증'이 이달 말 시행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증실적과 올해 하반기 지역신용보증 현황·과제를 발표했다.

신보중앙회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원활한 특례보증 이용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행된다. 재창업특례보증은 과거 폐업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800억원을 활용해 출시된다. 총 1조원 규모다. 5000만원 한도, 100% 보증비율로 지원된다. 금리, 보증료, 세부 지원대상 범위는 조율 중이다.

희망플러스특례보증의 경우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한정하던 대상을 손실보전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저신용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 수급요건을 삭제하고 중·저신용 소기업·소상공인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만기와 관계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6개월) 요건을 삭제했다.

신보중앙회는 보증이용기업의 신용위험변화, 대위변제율 변동 등을 모니터링 하고 상환여력에 따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 등 3개 기업군으로 나눠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중인 비대면 보증시스템을 고도화한 뒤 올해 중 지역신보 자체 앱을 구축한다. 지역신보 자체 앱은 지역신보의 심사기능을 유지하고 범용성을 확보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자간담회에서 보증실적과 올해 하반기 지역신용보증 현황·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신보중앙회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원활한 특례보증 이용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행된다. 재창업특례보증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800억원을 활용해 출시된다. 총 1조원 규모다. 2022.07.19. bluesoda@newsis.com

신보중앙회는 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150만건의 데이터 중 분석가능한 대상을 선정해 증액보증기업 분석, 첫걸음 보증기업 조사 등 새로운 통계를 개발한다.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공공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최대 36종의 행정자료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 묶음정보 연계시스템'도 구축된다. 신보중앙회는 보유 데이터의 공개대상을 11종에서 14종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3조원에서 올해 6월 현재 45조500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보증공급은 17조4000억원이다. 올해 목표 26조1000억원의 67.4%를 달성했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등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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