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은 안된다" 尹대통령 노사관, 대우조선 사태로 쐐기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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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9/뉴스1

'개입하지 않되 불법은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문제를 대하는 원칙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및 점거 사태를 계기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노사 자율에 최대한 맡기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가리지 않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권력 투입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파업 사태의 처리 과정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사문제 대응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 여부와 시기 등을 묻는 질문에 "산업현장에 있어 노사관계에 있어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대우조선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전날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당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저는 노사문제에는 정부는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노사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나 개입이 결국 노사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많다"고 했다.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14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 도로에서 회사 임직원 및 가족, 거제시민, 상인 등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대우조선 제공).2022.7.14/뉴스1

최대한 기다리며 지켜보되 불법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다. 다만 노동계에 적대적 정책을 편다는 비판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 때 기자들의 해당 질문을 받고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후보 시절에는 재계에서 우려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불법 상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대우조선 원·하청 노사의 회담이 진행되는 앞으로 사흘간이 공권력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권이 없어 참관인 자격 등으로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하계휴가가 시작되는 23일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분규 점거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이다.

대우조선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단체교섭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7명은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되고 있는 선박을 점거한 채 이날까지 48일째 점거를 이어왔다.

옥포조선소 1도크는 선박 4척을 동시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다. 도크에 물을 채우지 못하면서 지난달 예정됐던 유조선 진수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고, 선후 공정이 마비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따라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파업 이후 누적 손실이 약 6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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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