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적극 대응' 대통령 주문에 경찰 "사고 우려, 진퇴양난"

"기다릴만큼 기다려, 불법 안돼"..尹, 적극 해결 지시
노조, 인화물질 들고 셀프감금..충돌·인명사고 우려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한다."(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8일째 이어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의 적극 해결을 주문하면서 경찰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사관계에 있어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尹 "산업현장 법치주의 엄정 확립돼야"…경찰청장 후보자도 거제 行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법치주의 확립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연이어 지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5개 부처 장관도 담화문을 내고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 대응을 주문하면서 파업 현장에 경찰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19일 파업 현장인 경남 거제로 내려가 상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나면 결국 비판은 경찰로"…대통령까지 나서자 난처해진 경찰 대통령까지 나섰으나 경찰 입장에서는 공권력 행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권력을 투입했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파업을 주도하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부지회장은 현재 1㎥의 철 구조물 속에 인화성 물질 2통을 든 채 스스로를 가두고 "회사나 경찰이 절단기로 철제감옥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 다른 조합원 여섯명도 20m 높이의 도크 내 유조선 탱크 난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일선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로 공권력을 투입했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비판은 경찰로 향한다"며 "그렇다고 대통령과 장관들까지 나서 강경대응을 주문하는데 손놓고 있을 수 없어 이래저래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불법파업·점거 48일째…경찰은 4차 출석요구서 보낸 상태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120여명이 점거농성을 포함해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Δ임금 30% 인상 Δ상여금 300% 인상 Δ노조 전임자 인정 Δ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했으며 같은달 22일부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3명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유조선 탱크 난간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지회장 등에게 22일까지 출석하라는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경찰은 노조 반응을 지켜본 뒤 어떤 방식으로 공권력을 투입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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