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日 기시다 총리 만나는 박진..강제동원 배상 해결안 관심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4년 7개월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열렸고요. 오늘은 박진 장관이 오후에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한·일 외교 장관 회담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조진구]

아무래도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조진구]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자는 데 아마 의견을 같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공감대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핵심 의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관련해서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죠.

[조진구]

일본 기업의 현금 자산화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에 응했으면 좋은데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미 이 문제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할 때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라, 이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요구해왔는데 마땅히 사실상 적당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양국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갈지 주목을 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본 기업들, 미쓰비시하고 신일철주금이라고 하는데 자산을 압류해서 현금화하면 이건 일본 입장에서 보면 레드라인으로. 간주한 선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진구]

저도 구체적인 자산 액수는 모르는데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매각할 경우에는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현재 대법원 판결이 2018년 10월과 11월에 두 번 있었거든요. 원고 측에 충분히 배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앵커]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건 아쉬움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그렇게 간 것은 4년 7개월 만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앞으로 미래를 향한 발전에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진구]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한데요.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만큼 좁혀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2019년 11월이거든요. 그때 한일 양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오랜만이고 또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한 지 두 달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두 달여 만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다. 또 일본이 외교부 장관을 받아들여서 논의를 했다 하는 것은 조금 관계 개선을 위한 출발점에 양자가 섰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019년에 G20 위해서 갔고 2017년에 한일외교장관 회담 위해서 간 이후로 4년 7개월 만에 회담이었는데 일본 언론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진구]

일본 언론 등은 대체로 오랜만에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놓어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또 특히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는 한국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느냐, 박진 장관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현금화가 언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명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일본 측도 한국 정부의 성의는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진 장관이 오늘 오후에는 또 기시다 총리 만난다고 하던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겠죠? [조진구] 친서를 가지고 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공항에 출발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한국 정부가 대통령께서도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야시 장관뿐만 아니라 기시다 총리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일본은 총리 일정이라는 게 상당히 빠듯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만날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충분히 대통령의 의사는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 피살 이후에 두 가지 갈래의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베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목소리, 한일관계에서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힘을 써주는 아베가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뭘 못할 것이다. 어느 쪽을 더 무게를 실으십니까?

[조진구]

저도 아주 궁금한 부분인데요. 사실상 아베 전 총리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자민당 총재가 될 수 없었을 거고 자민당 총재가 될 수 없었다는 건 총리가 될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원이 있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긴 한데 아베 전 총리의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베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어떻게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할지 고민 중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이 그동안 연구하고 관찰해 보신 기시다 총리 본인 자체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조진구]

저는 개인적으로 기시다 총리의 경우는 외교 장관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당시에 아베 총리는 소극적이었거든요. 설득해서 위안부 합의를 이끄는 데도 기시다 총리가 당시 외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일 간에 문제의 중요성, 이런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민당 내의 어떤 분위기, 혹은 일본 국내에서의 조금 나쁜 말로 하면 혐한 분위기, 보수적인 그런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에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좁혀질 수 있다면 이미 가능했을 텐데 조금 더 지혜를 모으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진 장관이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거고 관심은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얼마 전에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한일 정상 간에 눈인사 정도도 하고 가벼운 인사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진구]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진 장관은 현재 현안이 타결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정상회담도 개최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안의 해결 없이, 또 현안에 관한 양측의 입장의 조율 없이 정상회담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9월에 우리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관례적으로 참석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UN 총회 참석을 비롯해서 다자 외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분석, 해설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