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집무실 논란 핵심은? "윤석열 정부 불신이 문제"

"격주 국무회의 공약 불이행,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못믿어"
"국민 상대로 거짓말, 약속 이행이 우선"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를 열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2027년 세종집무실 완공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불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세종시에 별도의 대통령 집무실을 신축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종시의 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 반발이 거세다. 국무회의 개최 등 3개월 전 발표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결국 3단계 세종집무실 완공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우선활용하고, 12월에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사무실을 설치, 이후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12월 준공되는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17일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된 세종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발표되자 세종시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은 격주 국무회의 개최 등 공약 불이행에 이어 임시사무실 설치공약도 파기되면서 윤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불신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15일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반발했다.

시의회는 “세종에서 정기적으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고”고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예산 절감을 이유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추가로 두지 않은 것은 ‘세종 제2집무실 공약’을 파기한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연대는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비판했다.

시민 송(46)씨는 “2027년까지 세종집무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지만, 지금은 윤 정부의 믿을 수 없는 행보로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무조건 세종집무실 강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윤 정부가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