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요청"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5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2022.7.5/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회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48일째로 지난 6월22일부터는 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손실액은 6000억원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 주문이 끊기면서 중소협력업체 7곳이 도산을 하는 등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며 "최근 원자재가 인상,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소조선업체에게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근로자의 1%에 불과한 일부 조합원들이 임금 인상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했다"며 "힘겹게 일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8000여명과 사내하청 1만여명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앙회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 들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막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는 경영 회복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조선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역경제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원들은 다수의 무고한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을 볼모로 삼은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경제나 국민의 일상을 위협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다. 노동자들은 30일간 파업권이 제한되고 즉시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따른다. 때문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지금까지 4번에 불과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비롯한 공권력 투입 의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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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