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법' 동맹에 동참 추진

김정률 기자 2022. 7.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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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 금지하는 미국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 같다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중국의 3대 태양광 에너지 회사가 강제노동과 관련한 공급망에서 수입 금지 목록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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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지난 5월3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의 이드카 모스크 앞을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2021.12.17/news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 금지하는 미국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 것 같다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에 대해 "고의적 무지(無知)"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아 리 미 노동부 국제국 부차관보는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캐나다를 포함한 상대국들과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자체 규제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 접촉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강제노동 방지법(UFPLA)에 서명했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 및 소수민족과 관련해 중국의 정부의 조직적인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다. 강제 노동에 대한 우려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위구르 집단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 강제 노동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내용이 다른 방식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수입을 금지한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포함돼 있다.

미 세관 당국에 따르면 UFPLA법은 지난 6월 말 발효됐으며 UFLPA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다.

리 차관보는 "내가 느끼기에 이것(신장 제품에 대한 규제)은 퍼져나가고 있다. 캐나다와 EU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은 내가 '고의적인 무지'라고 부르는 것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규정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면 그것은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미국이 UFLPA법을 시행하면서 동맹국을 규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일부 의원들은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중국의 3대 태양광 에너지 회사가 강제노동과 관련한 공급망에서 수입 금지 목록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수입 금지 목록을 이들 회사로 넓힐 경우 미국에 대한 공급을 위협할 수 있으며 탈탄소를 이루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리 차관보는 인터뷰에서 태양광 에너지 회사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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