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대학건물 출입 통제가 대책?..대학생들 "본질 아니다" 실망감

인하대·교육부, CCTV증설 등 발표
학생 "성범죄 일어난 현상 주목해야"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 안에 마련된 ‘인하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메모가 붙어 있다. [연합]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교육부와 대학 측은 지난 18일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CCTV)를 늘리고 건물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주로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문가와 학생들은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결과 학생들 대부분이 그런 인식이었다. ‘인하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을 두고 올해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한 박모(19) 씨는 “CCTV를 늘리고 건물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학교가 딱히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이런 일은 꼭 캠퍼스 건물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 3학년인 차모(21·여) 씨도 “이번 사건을 두고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무서움이 더 커졌다”며 “새벽 시간 캠퍼스 건물 출입을 강화하는 게 아닌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비극적인 성범죄가 일어나게 된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캠퍼스 내 안전 강화를 위한 야간 출입 통제 강화와 순찰, CCTV 증설 등을 발표했다. 인하대 역시 학생증만 찍으면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캠퍼스 내 건물에 대해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교내에 설치된 CCTV를 765대에서 대폭 늘리고, 보안·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새벽 시간에도 대학 건물 출입이 가능했던 점을 이번 사건의 궁극적 원인이 아니라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CTV 증설이나 건물 출입을 강화하는 것을 방책으로 둔다면 사건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 캠퍼스의 안전망과 시스템의 부재, 기나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 동아리 문화의 부재 등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주목해선 안 된다”며 “CCTV를 늘리는 등 학교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도리어 캠퍼스를 감시의 공간으로 만들고 개인의 자율을 침해해 새로운 논의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학 박사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에도 공중화장실 전수 조사를 진행했는데, 건물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이와 다를 바 없는 근시안적인 방안”이라며 “여성들이 왜 성적인 공격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닌 지인에게서 이런 범죄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를 주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 힘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 남학생 김모(20) 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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