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땐 제2 용산참사·쌍용차 사태"

기사내용 요약
"다단계 하청 문제…대화로 풀도록 노력"
"다주택자 불로소득↑ 세제 개편 안 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하자 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냥 노·노간 불법이나 단순 불법 파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라며 "그런 문제임을 뻔히 앎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에 그동안 쌓인 적자 문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문제, 원하청 문제, 노동자 이중구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돼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당이 적극 노력하겠다. 내일 비대위 차원에서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당내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활동 방향에 대해선 "원구성이 되면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여야 합의와 관련해선 "이 특위에서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해야할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면서 "유류세 인하법, 직장인 밥값 지원법, 대중교통 반값 지원법, 은행 이자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법, 부동산 과련 입법 등이 가급적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2022년도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예상컨대 다주택 취득세 누진 제도와 다주택 종부세 누진 제도를 건드려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우리 당은 1가구 1주택자나 1가구 1주택보다 못한 소액 다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우리 사회 상위 1%, 넓게 잡아서 10%의 다주택 소유를 통한 불로소득 확대 정책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세제개편)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다음주 정도에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때 기 발표한 입법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과, 종합부동산세 명칭 변경을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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