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4대강 보 활용 확대..文정부 환경정책 뒤집기

환경부, 尹대통령 업무보고
원자력, K-택소노미에 포함
재생에너지 정책은 빠져
보 해체·개방은 180도 수정

한화진(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버리고 원자력발전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대강 보(保)를 해체·개방해서 강을 ‘재자연화’하려 했던 계획도 전면 수정해 이를 활용한 통합물관리에 나선다. 앞선 정부의 환경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셈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과 ‘4대강 보 활용성 제고’ 등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원전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 확보된 여유분을 산업과 민생부문으로 안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원자력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확정한다. 반면 재생에너지 정책은 빠졌다.

다만 원전의 낮은 경제성과 안전 문제가 관건이다. EU의 택소노미 방침을 벤치마크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문제에 있어 국내 사정을 고려해 시기를 늦추는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EU에 비해 안전기준이 미비한 상태로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한 장관은 “적용 시점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경제성 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앞서 신한울 3, 4호기를 2024년까지 건설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2030년까지 30.2%) 하향 논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유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소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부터는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은 배출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현행 66%에서 75%이상으로 확대하고, EU처럼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보 해체와 전면 개방이 추진됐던 4대강 보는 ‘통합물관리차원’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농번기와 가뭄엔 보를 활용해 수위를 유지하고, 녹조가 발생하는 시기엔 탄력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보 해체와 전면 개방 방침에서 나온 분석결과를 포함해 수질과 생태 등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와 연계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6년째 동결 중인 물값(광역상수도)을 동결한다. 또, 4등급 차량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확대 및 예보기간 단축(12시간 → 2일전)을 추진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임기 내 30% 줄이기로 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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