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송언석 "부자 감세? 프레임에 불과..현재는 감세 통한 경제 활성화 필요"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안녕하세요.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하 송언석):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세부담 경감'을 지시한 바 있는데, 올해 세재 개편의 핵심이 '감세' 인가요?

◆ 송언석: 사실상 조세원칙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주택과세나 이런 걸 보다보면 굉장히 바뀌었거든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제 부분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조세원칙의 회복, 즉 국민들의 민생부담을 덜어드리는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지훈: 당장 정부로선 경기를 살리고, 물가를 관리 관리하는 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감세 정책이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 송언석: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일정 부분 인상할 수밖에 없죠. 미국의 경우에는 0.75%p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했는데 한국은행도 사상 최초로 0.5%p의 빅스텝을 밟았지 않습니까. 금리인상이 불가피한데 금리를 올리다보면 아무래도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물가도 잡아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죠. 또 지난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육백 조였던 것이 사백 조가 늘어서 현재 천조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가져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경기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덜어드리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물가에 집중한. 그래서 세금도 줄일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감세하고 물가 관리가 연결이 될 수 있나 싶어서요?

◆ 송언석: 감세를 하면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 측면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너무 강하게 가져가면 정부지출 측면에서는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면은 어느 정책이나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 박지훈: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한 겁니까?

◆ 송언석: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시키자.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시장 관리 목적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켜야 되겠고요. 직장인 식비 세제공단도 포함을 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를 줄이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지훈: 특히 '밥값 세액 공제'는 송언석 의원이 강력 요청한 거라고?

◆ 송언석: 지난 6월 16일에 근로소득자들의 식대에 비과세환급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동일한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펴보니까 식비의 비과세 한도기준을 10만원으로 했는데 이미 19년에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2003년에 비해서 현재에는 김밥이라든지 짜장면, 빵, 라면 등등 일반적으로 서민층에서 애용하는 식품들이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비 비과제 한도도 이 정도는 인상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2003년 이후 동결 상태이던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확대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 송언석: 근로소득자이면 누구나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이 외식을 많이 하는데 물가가 올라서 주머니가 얄팍해지지 않았습니까. 밥값이 부담이 많은데. 비과세 한도를 인상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도 밥값지원금이라고 비슷하게 했는데, 여야 이견 없이 잘 처리될 것 같기도 합니다?

◆ 송언석: 어저께 의장님과 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문을 했는데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논의 대상으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당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죠.

◇ 박지훈: 다만, 부동산 세제나 법인세 깎는 문제 등은 야당이 동의할지 의문인데요. 법인세율을 낮춤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는 뭡니까?

◆ 송언석: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고세율 자체가 22%였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렸거든요. 문제는 지난 5년간 세율을 올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G5라고 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은 전부 법인세율을 다소 완화시키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정책을 폈거든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올렸단 말이에요. 기업들의 성장 요인도 저하가 되고 국제 경쟁력도 약화가 되는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을 완화시켜줘서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순이익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박지훈: 낙수효과 관련해서 MB정부 때 효과가 없었다 검증됐다고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 송언석: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지난 문정부 때는 그런 효과가 없다고 언론을 통해 알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경제구조 자체에서 법인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결과적으로는 투자로 들어갈 테고. 투자에 따라 고용이 더 늘어나는 경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세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체 경제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낙수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없다라고는 입증할 수 없어요.

◇ 박지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초과세수 50조 예상하고 62조 추경을 했잖아요. 만약 법인세를 깎아주면 예상한 대로 세금이 안 그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언석: 세금을 감면해주면 국가의 채소가 줄어드는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 경기도 살리면서 물가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깎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금이 인하가 되면 기업들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일반 개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생활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소비가 다소 촉진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기업 투자 활동과 개인의 소비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파이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크기에 따라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도매국에서도 한번 성공했던 경험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현재 단계에서는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에 작용이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 박지훈: 감세를 하면 국가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것 같고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도 윤석열 정부 목표인데 같이 가는 게 쉬울까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복지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 송언석: 그런데 복지 예산을 줄인다는 게 축소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잘못 쓰여지고 있던 재정 지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예산정책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 무려 5년 간 백십일조 원이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 알바성 일자리 양산이었다 라고 하는데.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투자를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재정에서 일이백만원씩 돈을 줘서 만드는 일자리는 영구적, 연속적이지 못해요. 그럼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정여력을 확대를 하고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재조정하겠다, 하는 것이 7월 7일 대통령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미 논의가 되었죠.

◇ 박지훈: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데?

◆ 송언석: 내용을 보지 않고 프레이밍을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개인과 기업에 전체적인 경제활동 역량을 키우고 경제를 성장시키자, 하는 방향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본 철학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여야가 '민생경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죠?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 송언석: 김진표 의장께서 이미 발표를 헀었구요. 그때는 민생특위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우리 당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안정 특위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었고요. 양쪽의 의견이 맞아서 특위를 구성하기도 했고. 이 내용 속에서 소득세 문제라든지, 대우조선 사태 있었지만 임금 문제라든지, 유가 문제라든지. 현재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만 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민생경제특위에서 다루도록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에 목요일 정도에 본 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 부분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럼 바로 구성원, 의원들에 대해 명단을 제출해서 7월 중에 바로 활동이 시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지훈: 원 구성 협상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상임위 배분 등 21일까지 마무리 한다고?

◆ 송언석: 여전히 민주당에서 두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해야 되겠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 고집을 부림으로써 협상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는데. 국민 여러분들께는 송구합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19일)도 양당이 만나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끝으로 북송 문제, 사적 채용문제 같이 국정조사 하자고 민주당의 우상우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걸로 국민의힘의 입장은?

◆ 송언석: 북송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탈북해서 내려온 사람들은 합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원을 못 받은 거죠. 북한 주민 예산 지원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지원과 상관없이 국민 보호 차원에서는 탈북 어민들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귀순 의사가 있다고 자술서를 쓰고 있는데 강제로 하는 것은 정말 참혹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국정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정조사 합니까?

◆ 송언석: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구를 할지, 정부 내에서 면밀하게 조사나 감사나 수사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 상의가 필요하겠죠.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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