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 동원한 박진 외교장관에..日 하야시 무반응

기사내용 요약
19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서 합의 도출 없어
수출 규제 철폐 요구했지만 일본 측 시큰둥

[도쿄=AP/뉴시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오후 일본 도쿄 소재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8.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일본을 찾아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며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꾀했지만 일본 측은 꿈쩍도 하지 않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러한 부당한 조치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빌미로 2019년 7월1일 한국 경제의 생명선인 반도체 핵심 화학 물자 3개 품목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선언해 한국 정부의 허를 찔렀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2019년 8월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박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엄중한 태도를 보이며 수출 규제 철폐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저희가 현안을 전부 다 설명을 했고, 일본 측에서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출 규제 철폐를 압박했던 박 장관은 동시에 강제 징용 문제 민관 협의회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도쿄=AP/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오후 일본 도쿄 소재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회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07.18.

박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이달 들어 두 차례 열린 민관 협의회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매각과 현금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은 경청을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며 "제가 어떤 다른 리스펀스(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자국 언론과의 백브리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바람직한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일본 기업 자산 압류와 현금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일본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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