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은 되고 세종은 안 된다?..집무실 논란 여전

행정수도시민연대 제공

대통령실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세종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짓지 않기로 한 가운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용산 집무실의 경우 국민적 합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데다 예산 낭비 비판도 거셌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세종 집무실 추진 과정과 대비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12월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약 파기가 아닌 재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아껴 쓰겠다는 마음"이라면서 "지역민들도 이해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 활용(1단계) △오는 12월 개청 예정인 세종청사 중앙동 내 임시 집무실 마련(2단계)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 집무실 신축(3단계)으로 이뤄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인수위가 세종 집무실 설치 로드맵을 내놓은 지 3개월도 안 돼 2단계를 폐기한 뒤 바로 3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중앙동 집무실 조성 시 경호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등에 150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게 이유였다.

"지역민들도 이해해줄 것"이란 대통령실의 바람과 달리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7년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3단계)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의심이 불거진 데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충청의 아들'을 자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충청도민의 기대가 강한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조감도. 행안부 제공

특히 용산 집무실 추진과정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세종 집무실 추진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성명을 내고 "과연 대통령의 고집으로 추진한 용산 집무실이 필요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며 "애초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비와 행정 비효율 비용으로 3년에 4조 원이란 막대한 비용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종 집무실을 추진해 어렵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약에도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450억 용산 집무실은 전광석화처럼 추진하더니 세종충청 1호 공약인 150억 세종 집무실은 헌신짝처럼 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기존 회의장에서 제대로 된 정기 국무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도 크다고 시당은 말했다. 시당은 "대통령실은 세종청사의 기존 1단계 집무실을 들먹이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진행을 말했지만, 간판만 붙인 회의실과 대기실이 전부인 곳에서 제대로 된 정기 국무회의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제공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용산 집무실은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고,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면서도 "세종 집무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4월 인수위에서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하고도,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이고 정치적 궤변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또 "기존의 1동 국무회의장은 10년 가까이 무용지물로 방치됐던 공간이고, 중앙동의 임시집무실 설치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며 "최소 비용으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고, 행정수도 위상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 상징성이라는 명분과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왜 포기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로드맵 수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수정이 필요했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주 세종청사 신청사에 대통령 세종 임시 집무실 마련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를 행안부에서 해명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결정임에도 대통령실은 며칠간 입을 꾹 다물며 논란을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한편, 세종시의회도 지난 15일 열린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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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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