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이준석 6개월, '유죄' 김성태 3개월.. 징계 형평성 논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소명을 들은 후 취재진에 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與, 염동열 등 2명 당원권 정지

이준석대표 중징계때보다 약해

“기준 모호” 당안팎서 잇단 비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19일 당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염 전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데 반해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휩싸인 이준석 대표는 경찰 수사 단계지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리위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 대표와의 기준을 봤을 때 윤리위 기준을 당원이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 징계에 관해서도 “아직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 징계를 했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어떤 사람에겐 정치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양형을 하면서, (김·염 전 의원에) 정상 참작을 해서 3개월 징계를 한 것은 비교가 안 된다”며 “윤리위 존속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독립적 기구”라며 “지도부가 당무의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인 18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딸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수감 중인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등이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던 점, 폐광 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임시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바람직한 것이냐는 위기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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