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선심성 재난지원금 지양하고 재정건전성 등 꼼꼼하게 살펴봐야"

[KBS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7월 19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youtu.be/0ePWHoZ3txA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 지지고 볶고 진행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에 상당수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제시한 게 코로나 지원금입니다. 이 공약을 했었는데 공약을 했던 단체장들이 입성을 하면서 민선 8기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가 재난지원금 안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강성휘 전 전남도 의원과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강성휘): 네 안녕하세요. 강성휘입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앵 커: 최근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광양시의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강성휘: 정인화 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됐어요. 그런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 1개월 이내에 19세 이하의 모든 시민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했다 해가지고 이 금액이 532억인데 이 예산안을 이번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의회에서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주겠다는 거고 의회에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겠죠.

광양시청 (출처 : 연합뉴스)

◉ 강성휘: 내일부터 29일까지 임시회가 열리는데요. 이 기간 중에 어쨌든 간에 광양시의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광양시의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백만 원씩 지급하는데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훨씬 더 코로나 문제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연령층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보다 여기에 비해서 너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재난은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두 가지 입장을 시의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 앵 커: 대단합니다. 만약에 이 안대로 처리가 된다면 광양은 19세 이하 가정 또 1인당 20만 원 하면 연결돼 있는 가정들은 정말 꽤나 쏠쏠한 금액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 강성휘: 네, 532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큰 금액이고 광양이 세 번째로 이것을 지급하게 되는데 기존에 지급한 것에 비해서 두 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 커: 나중에 재난지원금 관련한 재정자립도 얘기도 안할 수가 없는데 전남지역에서는 꽤 광양이 부자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지역민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 민선 8기에 전남도 내 지자체에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한 현황들이 좀 있나요.

◉ 강성휘: 네, 그렇습니다. 전남에 22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방금 이야기한 광양시 그리고 여수시 두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요.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 그리고 장흥군, 장성군, 영광군 등 네 개의 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세웠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작 이후 전남 6개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

▣ 앵 커: 어쨌든 이제 의회로 넘어가게 돼서 의회에서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의결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다 보니까 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을 받고있는 건데 1차적으로 광양시의회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곳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건데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한번 규정을 해볼까요. 이게 선심성이다. 퍼주기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정해서 그 기간 이내에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라는 돈이 이쪽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지역 현안 사업 다른 지역 발전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없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지역 현안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것이 논란이 되냐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이 시기가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서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된 분들이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심성이 좀 있지 않느냐 퍼주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면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역경제 마중물...하지만 재정 건전성 등 꼼꼼히 따져봐야"

▣ 앵 커: 거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전남지역의 지자체들의 재정 건전성, 재정자립도가 사실 그렇게 여유롭게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강성휘: 22개 시군 재정자립도 평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90%를 전부 다 의존 재원에서 또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부금을 받아서 거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전부 다 재난지원금으로 6개 시·군이 써버린다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이렇게 6개 시·군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나머지 16개 시·군은 또 뭐가 되느냐 또 있습니다. 이번 5~6월 사이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1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나름대로 대폭 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비춰보면 또 중복적인 성격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앵 커: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이제 말씀해 주신 현금이라든지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역할 마중물 역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카드용으로 발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민선 7기에 현금으로 준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게 됐을 경우에는 어디서 쓰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급 방식 한번 들여다 볼까요?

◉ 강성휘: 이번에는 여섯 군데 시·군 중에서 장성 같은 경우는 장성사랑 상품권 상품권으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지급하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드형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장성이라든가 무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영광군 같은 경우는 전체 군민에게 모두 다 100만 원씩을 지급해버려요.

▣ 앵 커: 어디 가요?

◉ 강성휘: 영광군 같은 경우

▣ 앵 커: 영광군이? 1인당?

◉ 강성휘: 100만 원입니다. 전남 6개 시·군 중에 가장 높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무소속 군수님이 당선되셨는데 민주당 소속 군수 후보가 최초에 70만 원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속 군수 후보가 나는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런데 이분이 최초의 공약은 50만 원을 주겠다고 또 제안을 했었어요.

▣ 앵 커: 배가 이제 튄 거네요.

영광군청 (출처 : 연합뉴스)

◉ 강성휘: 그런데 민주당 소속 군수 후보가 7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다시 또 튀어가서 100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예산이

▣ 앵 커: 선거 당시에 이제 자신에게 표를 더 얻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현재 당선이 된 군수는 50만 원 얘기를 했었는데 후보 시절에, 민주당 소속의 이 후보가 70만 원 말하니까 그럼 나는 배 100만 원 이렇게 된거네요.

◉ 강성휘: 그러니까 이게 과연 소위 코로나 손실 보상적 성격이 있느냐 진실로 과학적으로 분석된 어떤 재정 소유가 있느냐 완전히 선심성 퍼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어떤 모습이죠. 그게

▣ 앵 커: 영광군 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이제 사실은 무소속 단체장하고 전남지역의 의회의 의원들의 분포 상황을 보면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다수지 않습니까?

◉ 강성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재난지원금 문제가 주민들에게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고 현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단체장하고 소속 정당이 다르다 할지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할 수가 없어요.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 앵 커: 싫어할 군민들은 안계시다. 돈을 받는데, 무안군 같은 경우에 저는 독특하다고 보는게 군수 후보가 당시에 내가 당선되면 재난지원금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의회 의원들 후보도 공약으로 재난지원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는데?

◉ 강성휘: 그렇습니다. 군수는 20만원 지급하겠다. 지방의원들은 30만원 지급하겠다. 이것도 역시 선거 경쟁의 결과물이죠.

"지자체·후보들마다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당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 지적"

▣ 앵 커: 어떻게 의원들이 공약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있을 수 있나요.

◉ 강성휘: 민주당 소속 군수 후보, 도의원 후보, 군의원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 앵 커: 무안군에서는

◉ 강성휘: 그렇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사실 있나요.

◉ 강성휘: 다른 지역은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독특하죠 완전히

▣ 앵 커: 아 독특하네요.

◉ 강성휘: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엊그제 무안군수 그리고 그 군 의회 의원님들이 어쨌든 간에 이거 관련해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급 방법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급하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 본예산 편성할 때 2차로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자라고 합의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이번에 1차로 20만 원 먼저 주고 내년에 본 예산 확보해서 다시 2차로 추가로 주고 무한 군민들은 좋으시겠습니다. 의회에서까지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니까 이대로 집행이 되는 거네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 앵 커: 주는 시기만 이제 정하면

◉ 강성휘: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나눠서 180억,

▣ 앵 커: 그렇군요. 재난지원금 처리 안건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가 이제 민선 8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인지 의회가 이 문제를 견제감시 하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무안군 의회는 같이 공약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 강성휘: 그리고 또 나머지 여수라든가 장흥, 장성, 영광군에서도 이미 사실 군의회가 대부분이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지방의원들도 강하게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는 모습이나 함께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 커: 그러면 사실은 전남 도내 22개 시·군이 있는데 받는 지역이 있고 못 받는 지역이 생기잖아요.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무안군은 당장에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정리가 된 건데 바로 인접한 목포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강성휘: 올 2월까지 영암군 같은 경우 네 번을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어요. 목포는 두 번 지급했거든요. 무안도 이미 두 번을 지급하고 또 이번에 세 번째 지급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포 시민들 속에서는 우리 목포시가 좀 더 나은 줄 알았더니만 인근에 영암만도 못하고 무안만 못하던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위화감이 이미 조성돼 있는 거죠.

▣ 앵 커: 여기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김대영 리포터가 어제 목포 시민들 좀 만나봤거든요.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인터뷰1: 누구는 주고 어디쪽은 주고 어디쪽은 안준다 더 작은 지역에서도 주는데 목포는 시 인데... 저희는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태라 다른 예산쪽에서 삭감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세금을 나중에 더 걷는다는거 예상은 하고 있어요. 재난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 저희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까 받고 싶어요.

인터뷰2: 선거철에만 당선되려고 공약 내세우고 하는 부분이 원채 많아서 그 내용도 선심성이라고 생각해요. 써져야 되는 사용돼야 될 곳에 쓰여야 되는게 세금인데 그러지 않고 좀 남용된다라거나 오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앵 커: 강성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강성휘: 아까도 재난지원금 성격 지역 경제 활성화 마중물 성격도 있는데 선거 때 선심성 공약으로 제시됐고 기준과 원칙이 없이 시류에 편승하는 방식의 공약으로 제시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점들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반성을 같이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지자체들도 분명히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여성 시민이 얘기하잖아요. 경제적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일단 재난지원금 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냐 받고싶다.

◉ 강성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암군 같은 경우는 이미 2월까지 4회 지급을 했는데 목포는 2회 지급했고 무안군도 이렇게 3회 지급을 하는데 목포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목포 시민 입장에서는 아니 인근에는 다 저렇게 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안군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신안군은 왜 그랬냐면 태양광 관련해서 이익 공유형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신안군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왜 피해가 없겠습니까마는 섬의 특성상 다른 지역 발전 사업으로 집중을 해서 주민 소득을 늘려가겠다. 군수가 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군의회 또는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그 저항의식을 갖거나 비판 의식을 갖지 않고 공감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앵 커: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신 주민 참여형 에너지 관련한 이익 공유제

◉ 강성휘: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당장 막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 커: 예를 들면 지금 여수시나 이런 곳은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성휘: 여수시 어마어마해요. 840억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 앵 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아쉬울 수밖에 없고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건데 목포시장은 압박을 받을 사안이기도 하네요.

◉ 강성휘: 외면만 할 수는 없죠.

▣ 앵 커: 심리적으로 그렇고, 재정자립도와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런 예산 확보들은 지자체에서 그러면 어디선가 끌어와서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

◉ 강성휘: 20여 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다 중앙 정부라든가 도에서 예산 받아서 쓰는 형편인데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여수 같은 경우 840억 또 무안군 같은 경우 이번에 20만 원씩 줘도 180억 그 다음에 어 광양시 같은 경우도 530억 이렇게 엄청난 액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시·군의 자체 수입으로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이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 보통 교부금 보통 교부세를 그 예산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 앵 커: 부익부 빈익빈이 있네요.

◉ 강성휘: 또 하나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냥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긴급한 현안 사업이라든가 또 재난 어떤 관련 사업에 쓰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부분의 지적까지도 있습니다.

▣ 앵 커: 지난 5월 말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보상 제도로 법에 의한 보상 제도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강성휘: 코로나가 만약에 다시 유행하고 확산된다면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또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사정이 온다면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보다 좀 더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완화가 된다고 하면 더 나아진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감염병 재난 관련해서는 보다 법률에 근거한 지원을 하는 게 맞죠.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이 지원금의 규모라든가 범위를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부가 임의적으로 그걸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이번까지만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말처럼 앞으로는 재난안전법이라든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따라서 손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손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 앵 커: 의회가 어떻게 전남지역의 기초단체들 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고요. 강성휘 전 전남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