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청업체 문제, 대우조선 책임 근거 없어"..野 "노동자 때려잡기 골몰, 원청 문제 해결해야"

2022. 7. 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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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19일로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권력 개입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불씨가 정치권으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고, 여당 또한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다.

야당은 공권력 폭주를 막고 파업 문제 해결,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출범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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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근길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불법 방치할 수 없어"
전날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서 '불법' 규정..'최후통첩' 해석
野 "TF 출범..불법 운운, '노동자 때려잡기' 심각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19일로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권력 개입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불씨가 정치권으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했고, 여당 또한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다. 야당은 공권력 폭주를 막고 파업 문제 해결,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 출범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가 떼를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불법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 강경투쟁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 나온 일련의 강경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찰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 등을 예고하고, 최후통첩을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와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선 상황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지난 6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시설 1 독(도크) 내 건조 중인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농성하고 있다. [연합]

앞서 전국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6년 전 조선업 불황기 깎인 임금 30%를 원상회복할 것과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 정상화를 명목으로 삭감당했던 임금을 다시 호황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정상화해달라는 요구다.

노조는 같은달 21일부터는 조선소 핵심 시설인 도크(선박건조대)를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고, 이달 14일부터는 대주주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도 들어갔다. 지난 15일부터 노사는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에 돌입하고 원청과 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4자 간담회를 18일 개최하며 물꼬를 틔우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야당도 대응에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선산업 정상화와 파업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진행돼 정책위의장(김성환 의원)이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불법을 운운하며 노동자를 때려잡는 데에만 골몰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TF는 당내 민생실천 위원회인 을지로위원회 소속이거나 노동 이슈에 관심 있는 의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을지로위는 지난 12일 거제 조선소 점거농성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약속한 데 이어 18일에는 대주주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저임금 구조로 조선업계에서 지속 이탈하는 고급 인력을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강제진압을 통해 산업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모습”이라며 “(원구성 후) 국회가 열리면 산업은행을 주관하는 정무위원회 외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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