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민 외면으로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뚝'

전남 어가 가입률 3년 만에 45%에서 19%로 낮아져
지자체, 어민부담률 낮추며 가입 독려 "정부 지원 필요"

양식장 피해 [전남도 제공]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가입 독려에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어민들이 해마다 줄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인 태풍·집중호우·고수온·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완화하는 대응 사업이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의 피해에 대해 보험을 통해 추가 지원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돕는다.

2008년 일부 양식어종을 대상으로 시작돼 현재 가입 품목은 전복·굴·다시마·농어·돌돔 등 23종으로, 양식수산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이 알려지면서 도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8년 45%(2천392어가)까지 올랐지만 이후 크게 낮아지고 있다.

2019년에는 2천57어가 38.7%·2020년 1천391어가 26.2%까지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천35어가 19.4%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하는 보험료율 증가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판매하는 수협의 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험료율이 올라갔고 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도 덩달아 상승했다.

폐사한 우럭 [전남도 제공]

또 보험 보장 기간이 1년으로 매년 다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데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은 어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장 피해가 과거처럼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은 점도 재해보험에 대한 어민들의 관심을 낮추는 이유가 된 것으로 전남도는 보고 있다.

전남도는 보험 가입률이 급격히 낮아지자 올해부터 어업인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여주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보험료는 국비 50%·지방비 30%·어업인 20%로 분담했지만, 지방비 지원율을 40%로 늘리고 어업인 부담은 10%로 줄였다.

하지만 한번 외면받은 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남도는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아닌 참조기·미꾸라지·매생이 등의 어종에 대한 가입 품목 확대와 자부담 추가 인하 등도 국비 확대를 통해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험은 혹시 모를 피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인 만큼 어업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보험을 통해 피해 규모를 줄이는 것이 결국 예산 소모를 적게 하는 방법인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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