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가상자산특위 신설.. 이르면 7월 중 출범

투자자 보호·가상자산 관련 규제 마련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이르면 이달 출범.. 尹 정부 인수위 인사 대거 참여할 듯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19일 정치권과 금융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가상자산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는 금융위 관계자들을 포함해 법조, 학계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 달에 출범할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상자산특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 두려던 것을 금융위로 소관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현재 가상자산특위를 추진 중”이라며 “자세한 참여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특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했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인수위 인물 등이 위원회 내에 포진했거나, 앞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위에는 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가상자산 위원으로 활동한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루나 사태로 인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면서, 특위는 이에 대한 대책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위 수준에서 가상자산특위 출범을 준비 중이지만, 향후 관련 조직이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CDB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경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의 참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조직이 금융위에서 대통령실 산하 기관으로 옮겨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