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회의원 자격 정지제도 도입..체포동의안 필요없게 돼"

[the300]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치 개혁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회의원 자격 정지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대상에서 자격 정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하는 국회 윤리특위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해 윤리특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가 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며 "국회의원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대로 결정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겠다. 석패율제 실시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상생의 정치구조를 만들어 국민 통합의 꿈을 이루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개점 휴업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여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의정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 선임까지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분기별 1회 개최로 안보부터 복합경제위기 대응까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초당적으로 의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치로 나아가겠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상생의 정치를 민주당이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기본권 개헌, 분권형 개헌으로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책임총리제를 헌법에 명시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분산하겠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97세대인 제가 등장한 것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당대표가 됐을 때 우리 당이 국민 신뢰 회복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 당대표가 등장해 총선을 이끌 경우 필패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단일화 논의에 대해선 "97세대 누구라도 컷오프 후 생존해 있다면 단일화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8인 각각이 어떤 비전과 가치가 있는지 보신 후 단일화를 하더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자격 정지제도 도입으로 체포동의안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입법부가 이정도 수준의 뭔가 합의를 해서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합의해 만들어 낸다면 (가능하다)"이라며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하면 체포동의안 자체가 필요없게 된다"며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는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실형을 사는데도 세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하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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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