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8조 반도체지원법에 '10년간 中 등 투자확대 금지 조항' 추진(종합)

美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업 대상..이르면 19일부터 절차투표 돌입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상원이 이르면 오는 19일부터 520억달러(약 68조4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에 들어간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8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이번 주 안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종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19일을 절차적 투표일로 설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해 6월 미국혁신경쟁법안, 하원은 올해 2월에 미국경쟁법안을 각각 처리했다. 두 법안은 모두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해 미 의회는 그간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병합 심사를 진행해 왔지만, 세부 내용 등에 대한 입장차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은 미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 이전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 일정과 맞물려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안 중 520억 달러 지원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입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2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법안에는 반도체 보조금과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금공제 Δ공공 무선통신 공급망 혁신을 위한 15억 달러 Δ국제보안 통신프로그램 5억 달러 Δ근로자 교육 2억 달러 등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안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이나 다른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 역량의 무리적 확장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으며, 한 소식통은 이같은 제한은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오래된 반도체 칩 기술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조항에 대해 "안전장치(guardrails)"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계속 지지한다"며 "이번 인센티브는 중국이 아닌 미국에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안전장치는 중국에 대한 투자 증가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며 "그것이 그 법안의 중요한 부분인 이유"라고 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나 반도체 산업협회 등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불필요하게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해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한다. 특정 반도체칩들은 이미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도입될 경우 자칫 미국 제조사들의 역량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에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의회로부터 이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면 다른 세계적 대안을 고려할 때 생산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자본 투자는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축소된 법안 처리에는 공화당 지도부도 찬성 입장을 밝혀 왔던 만큼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공화당이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통과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처리될 경우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적 투표에 돌입할 예정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