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시사에 노동계 '강경 투쟁' 예고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 시사에 노동계가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행 양상에 따라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출근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 현안에 대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데 이어 대통령이 거듭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헬기로 경남 거제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 방문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응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이번 주말인 23일 경남 거제로 향할 예정이다. ‘희망버스’가 파업 지지를 위해 대규모 인원을 싣고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이후 11년만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 정부이던 2013년 코레일 파업 당시가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 남문 앞 도로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대우조선 하청노조 조합원 6명은 좁은 계단으로 연결된 10ｍ가 넘는 구조물에 올라가서 농성 중이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ｍ의 철 구조물을 만들고는 그 안에 들어가 쇠창살로 입구를 용접한 채 ‘옥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시너 통까지 지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권력 투입 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무엇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닌,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답은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며 “정부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상황을 해결할 주체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이라며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대우조선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파국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몫이며, 이는 정부를 향한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이번 사태가 노동계 ‘하투’(夏鬪)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