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韓日외교장관 회담..박진 "현금화 前 해결 노력"

[the300] 日 하야시, "옛 조선반도 노동자 문제 시작으로 현안 해결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일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 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영상 캡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 일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매각)를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본 측에 대(對) 한국 수출규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 양자 회담 결과에 대해 "박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논의됐는지 질의를 받고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부당한 조치가 즉시적으로 철회돼야 할 것을 저희가 강조했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와 관련한 대 한국 수출심사를 강화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일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영상 캡처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상태다.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한 기업 피엔알(PNR) 주식은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의 요청에 따라 압류돼 있는데 오는 9월에는 법원이 PNR 주식을 강제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돼 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회담에서 하야시 대신의 발언에 대해 "1965년의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한일의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에 근거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서는 구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시작으로 하는 한일간의 현안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일본을 공식 방문해 하야시 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만찬을 가졌다.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 방일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의 방일이 마지막이었다. 다만 다자회의 참석 등의 목적으로는 2019년11월 강 장관이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방일한 적이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12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운구차가 도쿄에 있는 사찰인 '조조지'에서 가족장을 치른 뒤 떠나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이번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하에 일본 국민들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언급도 했다. 또 박 장관은 그간 양국간 긴밀한 소통 하에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 △격리면제 등 한일간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조치가 이뤄진 점을 평가했다. 앞으로 비자면제 등 교류 재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기시다 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다.

1998년 10월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던 한일 정상회담 현장. /사진제공=e영상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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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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