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북한 제물로 바쳐" 文 책임론 부각 총력전

기사내용 요약
"김정은 정상회담 쇼…국민 제물로 바쳐"
"관련자 책임져야…국정조사·특검 가능"
"文, 지정기록물 공개 요청해야" 입장 요구
"유엔 난민협약 위반…반인륜적 범법행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통일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이 공개된 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시 제대로 된 조사나 절차 없이 탈북어민을 송환한 것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쇼"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이 공개됐다.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라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이들이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작성한 보호 신청서가 현재 검찰 수사팀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범죄의 증거로 내세웠던 선박의 혈흔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이들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혐의를 조사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된 조사나 절차 없이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탈북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북송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 역시 "이번에 공개된 (강제 북송) 영상으로 반인권 독재국가에 있을 법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불법행위가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일어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대체 북한의 김정은과 어떤 거래를 했길래 만행을 서슴지 않았는지 (문재인 정권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부끄럽게 만든 국기문란 사건의 반인륜적 범법행위가 여실히 드러나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된 자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관과 탈북 주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인권 의식의 열악함을 여실히 알게 해준 사건"이라며 "특히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를 무시하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했어야 할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조사든 감사든 수사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좋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최종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직접 나서서 이번 강제 북송과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살인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해제 요청을 먼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도 "(북한에 강제 북송된) 두 명의 귀순 어민들이 곧바로 공개 처형됐다는 얘기가 있다"며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더라도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송환하는 것은 유엔 난민협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계속되는 침묵은 결국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제물로 바친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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