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동원 조기해결 공감했지만 해법 마련은 험로

요미우리 "해결책 제시할 수 있을진 의문"
아사히 "아베 사망으로 기시다 긍정적 태도 어려워져"

테이블 사이로 마주한 한일 외교장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박진(왼쪽)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오른쪽)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실무진의 착석을 기다리고 있다. 2022.7.18 sewonlee@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18일 도쿄에서 열린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사이의 첫 공식 회담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일 외교수장이 해결책 조기 마련에 공감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장관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회담 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박진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에게) 민관협의회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외교부 장관이 민관협의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일본 측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접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는 지난 16일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소송 관련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상당히 임박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측 관계자,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이달 초 구성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한일 양국 기업 등 제3자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피고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피해자 측에서 나오고 있다.

양금덕, 김성주 씨 등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소송 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에 아예 참가하지 않아 전체 피해자를 포괄하는 논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멘트] 인사하는 한일 외교장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18일 오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7.18 [THE MOMENT OF YONHAPNEWS] sewonlee@yna.co.kr

NHK는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전에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한국 측이 강구할지 신중히 지켜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외교장관이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벌써 하락하고 있어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서 어려운 정치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일본 측도 우익을 대표하던 정치인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선거 중 아베 전 총리가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긍정적인 자세를 내놓기가 힘들어졌다"며 "기시다 정권이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타협하는 것으로 비치면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자민당 내 보수파로 분류되는 중견 의원은 "아베 전 총리는 당내 보수파를 모아 기시다 정권을 떠받치고 있었다. 향후 대응에 따라 보수파가 한 번에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모두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도 기시다 정권 내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외교부 앞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왼쪽)가 지난 14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14 kimsdoo@yna.co.kr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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