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자격정지제 도입..방탄국회 없애겠다"

고상민 2022. 7.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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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19일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자격정지 의원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우선 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통해 '방탄 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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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대상에 자격정지 의원 제외"..이재명 겨냥 해석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혁신 방안 관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2.7.1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19일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자격정지 의원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우선 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통해 '방탄 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구상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온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고문의 8·28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에서도 '방탄용'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자격정지 제도가 이 고문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또 국회 윤리특위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선임이 이뤄지기 전까지'로 변경, 반복되는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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