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회의원 자격 정지제 도입해 방탄국회 없앤다"..李 겨냥?

2022. 7.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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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후보인 강병원 의원은 19일 "국회의원 자격 정지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자격 정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청사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방탄 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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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서 '정치개혁 청사진' 발표 기자회견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 특권 내려놓겠다"
'방탄국회 우려' 이재명 겨냥 의도도 담긴 듯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강병원 의원이 14일 전북도의회에서 포부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후보인 강병원 의원은 19일 "국회의원 자격 정지제도를 도입해 체포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자격 정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 청사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상식과 맞지 않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방탄 국회'라는 부끄러운 말이 국회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했지만, 대장동 사건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유력 경쟁자 이재명 의원을 두고 '방탄 국회'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또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하는 국회 윤리특위를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윤리특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론도 내놨다.

강 의원은 "국민 통합 개헌을 위해 헌법개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제안에 동의한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개헌에 즉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가치로 삼는 기본권 개헌,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분권형 개헌으로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며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차별 개선 위한 국가의 의무, 국민주권 강화,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동물보호 등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책임총리제를 헌법에 명시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분산하겠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2016년 촛불항쟁을 헌법전문에 포함해 국민이 달성한 민주주의의 성취를 다 함께 공유하는 화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도 공약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된다면 위성 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대로 결정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며 "‘석패율제’를 실시해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상생의 정치구조를 만들어 국민 통합의 꿈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의정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를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 선임까지’로 바꿔 개점 휴업 없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국정협의체 분기별 1회 개최로, 안보부터 복합경제위기 대응까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초당적으로 의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치로 나아가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무엇이 미래인지 부디 잘 살펴봐달라"며 "민주당의 미래를 바꾸고, 민주당의 통합을 이끌어 한국 정치의 미래를 변화시킬 사람. ‘미래주의자 강병원’을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로 선택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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