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복지부·공정위 등 내각 인선 이번 주 마무리..공정위원장 정재훈 유력

복지부 27일, 공정위 29일 각각 대통령 업무보고 예정
양 부처 수장은 여전히 공백
대통령실, 인선 임박 취지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내각 인선을 완료할 전망이다.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19일 대통령실과 관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김승희 전 의원 등이 지명됐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했고,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진 사퇴한 이후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대통령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기업 규제 혁신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역할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이번 주 중 공석인 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작점으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독대 형식의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로 업무보고가 예정됐지만, 보고 주체가 될 장관이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양 부처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보고에 누가 참석할지가 전주(18~22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인선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관가에서는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정재훈 이대 교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2019~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정 교수는 지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한 후, 19년의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한 24년의 공직에서 2018년 2월 명예퇴직하고, 2018년 3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됐다.

2011년 경제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 강의를 담당했다.

특히 관가에서 주목하는 이력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기대하는 경쟁법 집행 당국으로서 공정위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하도급법,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 및 규제와 경쟁 등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 교수는 경쟁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사건 심의에도 매우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준 바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측은 해당 인선에 대한 질문에 “알 수 없으며 알아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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