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불법파업'..엄정 대응해야"

尹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어 權 "치외법권 지대 존재하지 않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노선웅 기자,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산업현장에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어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되어선 안 된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여당의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한 층 커진 것으로 관측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파업과 관련해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 이르는 영업손실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 합법은 보장돼야 하지만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파업으로) 벌써 7곳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 지역경제에도 타격 불가피하다"며 "120명이 10만명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 불법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됐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문제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하청업체 노조가 떼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불법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대한민국 노사관계를 1990년대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노동3권은 법과 원칙을 지킬 때만 보장받을 수 있다. 불법 폭력을 앞세운 노동3권은 절대 보장될 수 없고 용납도 안된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