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도심 불균형 해소 노력에 힘쓸 것"

"행정자치위원회 첫 활동 업무보고 준비한 만큼 해낸듯 "
"12대 도의회 3040의원 7명 입성..도민 변화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
"청년자율예산제도, 공기관대행사업의 대행전담기관 설립 제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15억 연구용역 도민참여단 짜맞추기식 우려스러워"
"15분 도시 제주 한정된 예산 안 최대효과 거둘수 있을지 점검필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7:30)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박혜진> 제12대 제주도의회에 새롭게 입성한 3040세대 청년 의원들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을 상대로 한 첫 업무보고에서 청년 관련 의제를 주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3040 청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권>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 12대 도의회에 입성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첫 임시회가 오늘까지 열렸는데 어떠셨어요?

◆한권> 지난 7월 1일 임기 시작 후 상임위원회가 결정되고 바로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새로 출범한 오영훈 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제안도 드려야 하기에 솔직히 공부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상당히 바쁘게 지낸 한 주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혜진> 지금 의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첫 업무보고를 받은 소감이 어떠셨어요.

◆한권> 제가 앞으로 2년간 활동할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정 정책의 기획, 조직, 인사, 재정뿐만 아니라 제주4.3평화재단, 감사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설계도를 마련하는 영역이기에 지금까지 정책이 형성된 과정을 이해해야 도민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답변을 받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회의에 임하게 됐고 제 개인적으로는 준비한 만큼은 해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해봅니다. 

◇박혜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3040 젊은 의원들이 도의회에 많이 입성해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한권> 이번 12대 의회는 나름 젊음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를 생각해봤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제주도의회 의원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의 민원도 꼼꼼히 챙기면서 도정 전체의 정책 방향도 점검해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할을 함에 있어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해결하라고 도민들께서 소중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혜진> 그동안 청년 정책이라면 후순위로 밀려났었는데 의원님이 이번 임시회에서 청년 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권> 제가 제안한 것은 정확히 청년자율예산제도입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은 당해 연도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그 다음 해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실행하는 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버립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의 참여기구인 청년 원탁회의 등에 참여하여 제안한 정책이 실제 실현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제안한 때에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별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고 한 몫으로 사업비를 편성해두는 풀성 예산을 일정 규모로 편성해 두는 청년자율예산제도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또 기조실장께서 내년도에 바로 해볼 수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셔서 제가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다고 오는 7월 29일에 이와 관련해 제주청년들과 정책 좌담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주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진> 그 외에도 3040의원들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거론한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혹시 의견을 모으셨던 건가요.

◆한권> 사전에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닌데요. 제가 활동 중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소관하고 있고 평상시에 청년 정책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풀어내기 위해 여러 고민도 하고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청년 당사자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의 청년 정책들이 제안된 것 같고, 제주 미래를 책임져 나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제안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의 대행 전담기관을 설립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권> 공기관 대행 사업은 말 그대로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기 곤란한 정책 사업을 도내 출자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기관 대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인건비 또한 1년 단위로 지급되면서 인력 고용을 매년 새롭게 채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은 매해 반복하여 추진할 것이 예상되는데 행정에서의 예산을 단년도 밖에 지급하지 못해 고용된 인력들이 계속해서 고용 불안을 겪게 되고요. 또 공기관 대행 사업 또한 행정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하나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사업들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공기관 대행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0% 범위 내에 대행 수수료를 대행 기관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이용하면 기관 운영비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민선 7기에서 추진하다 논의가 중단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의 경우 이미 행정안전부의 설립 절차를 전부 이행했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하는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공공형 일자리 제공기관으로서 변경하면 보다 쉽게 기관 설립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안을 드린 만큼 수용 여부와 향후 추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혜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하실 텐데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이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15분 도시 제주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요.

◆한권> 현재 행정시 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이 오영훈 지사의 구상에 의하면 행정구역을 5~6개로 나누고, 시장을 시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닌 의회 의원 중에 정하는 기관 통합형 방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사의 생각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 용역을 하는데요.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지사가 생각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는 식으로 도민 참여단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중앙정부 설득 논리도 갖출 수 없고요. 따라서 앞으로 정말 최종적이고 완결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겠습니다. 

15분 제주 조성 공약 또한 모든 행정 서비스를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말로 실현된다면 어디에 살고 있던 양질의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과연 가능할까 고민도 상당히 듭니다. 가능하긴 한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초래될 것이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또한 점검해 나아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앞서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한권> 지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제주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어 행정시 체제가 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으로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 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발생,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민주성이 약화되었는지. 지역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라고 하면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이에 대해 우리가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앞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려면 지금 행정시 체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부터 이해시켜야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앞으로 실시할 10억 짜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연구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박혜진> 앞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나아갈 생각이세요.

◆한권> 우리가 제주지역 간 균형 발전을 말할 때 산남과 산북 또는 동부와 서부 비교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소중한 선택을 받은 지역이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으로 제주의 대표적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의 주거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공공서비스 인프라 저하 등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고 이로 인해 더욱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고 싶습니다. 제주도 어디에서 살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박혜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권>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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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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