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새 서울 30평형 아파트값 2.1배..내집 마련, 36년 걸려"

경실련, 2004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가격 분석
30평형 아파트값 5년 새 6억원→12억8000만원
한 푼도 안 쓰고 월급 모아도..사는 데 36년 걸려
강남·비강남 격차 15억1000만원..5년 사이 2배
"尹정부, 최소한 5년 전 수준 돌려놔야"
"토지 公보유 공공주택 공급해야"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오전 서울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 시민단체가 서울 지역 30평형 아파트값이 5년 새 6억8000만원(113%) 올라,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에 드는 기간은 36년으로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30평형대 아파트는 인기가 많아 ‘국민 평수(국평)’으로 불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 200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매년 1월 시세 기준) 서울 주요 아파트 매매 가격 변화를 분석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18년간 서울 30평 아파트값은 9억4000만원 오르며 2004년의 4배가 됐다. 2004년에는 급여(연 임금 1900만원)를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간 모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연 임금 3600만원)은 그 기간이 2배인 36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값 격차는 문재인 정부 시기 15억1000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역대 최대 격차로, 18년 전에 비해서는 4배로 벌어진 셈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2004년 강남 3구와 비강남의 30평 아파트값이 각각 6억8000만원, 3억원이었지만, 올해 5월 기준 강남 3구와 비강남의 30평 아파트값은 각각 26억1000만원, 11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거래건수 비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값은 월평균 1131만원 상승했다. 5년 중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지난해였다. 1년 동안 1억9000만원(18%), 월평균 1620만원이 올랐다. 경실련은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하락한 시기는 25차례 부동산 대책 중 9·13 대책 영향을 받은 4개월 정도라고 봤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집값 상승 여파로 인한 세 부담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과 다르게 서울 주요 아파트는 올해 5월까지 시세가 소폭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 이유로 “다주택자 대부분이 고점 버티기를 하고 있고 일부 강남권 아파트의 신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은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이라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확보에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세제 감면, 규제 완화, 투기 조장 공급 확대 등 투기세력 버티기에 동조할 게 아니라 최소한 집값을 5년 전 수준으로 만들고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 정책을 제시하라”고 제언했다.

정권별 강남-비강남 지역 간 아파트 격차 관련 그래픽. 2004년 3억8000만원이었던 강남-비강남 아파트 격차가 2022년 기준 15억1000만원으로 급격하게 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내 놓은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제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와 함께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을 우려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보유·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을 전면 공급해야 한다”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과 더불어 분양원가 상세내역 등 행정정보를 투명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후분양제 법제화,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70% 수준 인상,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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