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회담서 나온 '김대중-오부치 선언'..관계개선 여전히 험난(종합)

강제징용 배상문제 '조속한 해결'에 양국 공감대
한일관계 도약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언급키도
얼굴 마주하며 첫발 뗐지만..접점 찾기까지 험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가운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롤모델로 재차 떠올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하며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대선후보 시절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할 정도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한일관계의 교과서로 여겨진다.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오후 일본 도쿄 소재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일본 도쿄 소재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박 장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고, 양측은 해당 문제의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피고 기업은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현금화)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척돼 이르면 올가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주요 내용에 대해 (일본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일본 측은 상당히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협의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으로, 한일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킨 획기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차원 높은 우호 협력 결의 △불행한 역사 극복 및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민주주의·시장경제에 입각한 협력관계 강화 △한·일 사업 진척 상황 정기점검 △자유로운 의견 교환 위한 각료 간담회 설치 △한국, 국제질서 속 일본 역할 증대 기대 선언 △일본,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 지지 선언 △양국 경제정책 협의 및 다자간 경제협력 촉진 △환경정책 위한 양국 대화 추진 △문화 및 스포츠 교류 확대 △새로운 파트너십에 양측 국민 동참 호소 등 11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합의문에는 일본이 과거 한국 국민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반성`과 `사과`도 담겼다.

박 장관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19일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에 조의를 표하고,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담과 만찬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양국이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특별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아사히 신문은 19일 “하야시 외무상과 박진 장관이 취재진 앞에 ‘팔꿈치 터치’를 나눴지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없으며 회담 후 기자회견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묘안을 찾지 못한 한국에 대해 일본은 여론을 의식해 관망하기로 했다”며 “두 장관이 지향하는 ‘과속 회담’은 전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