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에.. "교육계 갈라치기" 반발

정부 "유초중고 교부금 일부, 대학 지원" 교육계 "대학 필요재정은 따로"
교육단체 "학생 줄어도 학교·학급·교원은 증가.. 땜질식 처방 말아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수술을 예고하자 교육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교육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물론 '교육계 갈라치기'라는 규탄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교육교부금 개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7일 충북대에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교육세 일부 재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예산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다. 교육교부금의 사용처는 그동안 유·초·중등에 한정됐는데, 앞으로 교육세분의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 교육교부금은 81조 원 규모로, 이 중 교육세분은 3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분에 비해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걷히는 만큼 이를 고등교육에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은 교육교부금으로 연동돼 있어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 즉 유·초·중등 교육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교육계가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교육교부금을 갈라서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필요한 재정은 따로 마련해 지원하라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교사·교대생 단체들도 최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과 고등교육을 갈라치기하는 교부금법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성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에서도 교육교부금 개정안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핑계로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감축해 고등교육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정책에 불과한 데다 교육의 질마저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정부는 교원 증원, 과밀학급 해소 등 유·초·중등 교육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재정적인 여유로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뿐, 지금도 유·초·중등 교육에 쏟아야 할 재정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급 수는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당장 교원 증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이들 수가 감소한다는 식의 경제 논리만 일방적으로 들이댈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