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산업 BTS 만들어야..규제가 발목 잡아선 안돼"(종합)

금융규제혁신 민간기구 출범..민간위원 "규제혁신 민간이 주도해야"
금산분리·전업주의 완화 우선 검토..자회사 투자 제한 풀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서상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에서도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끄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금융산업 혁신을 막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날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마련한 Δ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Δ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Δ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Δ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Δ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 5가지 주요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사의 IT·플랫폼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의 비금융회사 인수 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은행법상 은행은 비금융회사에 15% 이내의 지분투자만 할 수 있다.

전업주의 규제 개선 방침도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검증하는 한편 금융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민간 위원들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속도감있게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의장으로 선임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선 규제 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규제혁 신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금감원 소관 규제혁신이 관건"이라며 "규제혁신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해당 분야의 투자나 일자리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출범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민간위원들이 법 개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변화, 산업 변화에 우리 금융 산업이나 빅테크의 대응이 늦을 수 있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민간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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