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용우 "대우조선, 尹 법치 강조에 깜짝! 그럼 검찰총장 하는 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옐런 만남, 통화스와프 기대, 사실 바이든 방한 때 했어야..
- 尹 정부, 감세도 하고 재정준칙도 태킨다? 모순
- 유류세 인하, 근본 대책 될 수 없어
- 에너지 가격 올리고, 취약계층 보조금 등 보호대책 내놔야
- 부가세 인하로 물가 잡기? 효과 있겠지만, 조세저항 셀 것
- 대우조선, 문제는 위험의 외주화.. 이걸 푸는 게 정치 영역
- 주52시간제, 4개월 기간과 타깃 정해 놓고 논의? 부적절
- 尹, 물가대책 어렵다? 딴 동네 얘기? 지도자의 언어 아니야
- 대통령실 채용 논란, 해명 진정성 없어. 국정조사하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정부가 연일 민생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내일모레 목요일에는 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이런 대책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야당 평가가 궁금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이죠, 이용우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용우 > 예,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늘 방한을 하지 않습니까. 통화스와프가 체결돼야 한다는 주문이 많이 나오던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 이용우 >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건 일종의 보험이거든요. 우리가 IMF 트라우마가 있어서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환율이 1300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할 때 경제주체한테는 안심을 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통화스와프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 게 훨씬 낫죠.

◎ 진행자 > 오히려 그때 했어야 된다?

◎ 이용우 > 이런 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예상될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보험의 성격을 가지니까요.

◎ 진행자 > 그때 했어야 우리가 아쉬움이 좀 덜하고 그래서 반대급부를 덜 줄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되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옐런 장관한테 통화스와프를 우리가 아쉬워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또 내놔야 할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 이용우 > 미국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거예요?

◎ 이용우 > 왜냐하면 미국도 국내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조달을 해야 되고 사실 또 미국도 수출해야 될 상품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환율이 불안하게 되면 미국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거는 윈윈할 수 있는

◎ 진행자 > 통화스와프 미국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 이용우 > 예.

◎ 진행자 > 지금 공급망 재편 전략 이야기라는 건데 이건 뭡니까?

◎ 이용우 > 공급망 재편 전략이라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의 밸류체인이 끊어지는 상태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얼마가 많고 핵심부품이 뭐다, 이렇게 되면 그쪽에서 부품이 한 몇 개가 끊어지면 어디서 다른 데로 대체를 할 것인가 이걸 세워야 되거든요. 그걸 세우지 않는다면 산업 자체의 흐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물가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문하고 1년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용 반도체, 아주 고급 기술은 아니지만 공급하는 것이 제한되면 문제가 되듯이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경제 안보의 기본입니다.

◎ 진행자 > 아마 이것도 주되게 논의가 될 거다. 그런데 옐런 장관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군용기 타면서는 대북제재를 강조를 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용우 > 참 어려운 일입니다.

◎ 진행자 > 그건 좀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 대책으로 넘어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일단 이건 큰 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용우 >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집중을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면서 나오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구체성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이용우 > 지금 감세를 한다, 아니면 뭔가 대책을 내야 되는

◎ 진행자 > 금융 지원해준다, 서민들.

◎ 이용우 > 금융 지원을 하더라도 취약 차주에 대한 보호 기능인데요. 그러면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며 얼마가 들며 그다음에 그 효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큰 워딩만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재부는 또다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겠죠.

◎ 진행자 > 그러면 하나 각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서민금융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놨고 그 후속 방안들도 하나둘씩 나오던데 일단 지금 변동금리를 4%의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상을 보면 공시가격 4억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현실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용우 > 현실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금리부담 때문에 소비가 잘 안되는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를 할 때는 은행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가 되면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 쌓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할지 아니면 금융권이 부담을 할지 어떻게 나눌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굳이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리 공시가격이라고 하지만 4억 미만의 주택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얼마나 될까요?

◎ 이용우 >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 진행자 > 오히려 대상을 넓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용우 > 그렇게 되면 바로 재원조달이 문제가 향상되죠.

◎ 진행자 >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빚 갚을 능력이 없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용우 > 빚을 깎아주는 것보다 첫 번째가 아마 자산관리공사에 그렇게 나갔던 부채를 사 오는 걸 겁니다. 사오고 별도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관리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깎아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카드 갚을 때 리볼빙 서비스를 받듯이

◎ 진행자 > 리볼빙 있죠.

◎ 이용우 > 그거는 만약에 일시적으로 갚게 하면 그 차주가 신용불량이 되면서 부실로 갈 수도 있는데 나눠서 하면서 부실관리를 하는 하나의 수법이기도 합니다.

◎ 진행자 > 형편껏 조금씩 나눠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건 정말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혜택 범위가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항상 이렇게 각론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문제는 형평성이더라고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이 문제가 항상 제기되던데?

◎ 이용우 > 정책이 항상 디테일에서 갈려지는 거죠.

◎ 진행자 >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 이용우 > 나누어질 때 과연 우리 금융권이 차주를 정확하게 신용평가를 하고 있었을까. 사실 소상공인 대출을 받고도 다른 용도로 돈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은행에서는 신용평가를 면밀하게 하라고 하는데 담보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자금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금융권에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고,

◎ 진행자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이용우 > 바로 금융권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국가 재정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감세 기조로 지금 더 강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 밥값 세제공제 혜택 늘려준다, 그다음에 소득세 부담 완화해 준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한다,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다 좋은데 그럼 국가 재정은 수입은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 이용우 > 바로 그 지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시기를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재정수요가 훨씬 늘어난 시점이죠. 그리고 직장인 밥값 같은 경우는 2008년인가 해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공제 수준입니다. 그러나 소득세 감세나 또한 법인세 감세 부동산세의 경우 일부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이 시점에 쓸 수 있는 정책일까, 정책이라고 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있어서 다른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관념적으로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재정은 재정준칙을 지키면서 줄이겠다, 이런 상태는 두 개가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하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둘 다 하는 게 문제다? 그런데 각론 하나하나만 떼어서 놓고 보면 필요성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도 소득세 구간이 정해진 게 너무 오래돼서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 이용우 > 근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하나 봐야 될 게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계층이 37% 정도

◎ 진행자 > 면세점 이하인

◎ 이용우 >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해서 구간을 조정해가면서 면세점을 더 높여주는 거는 국민개세주의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소득 파악이 되고 파악이 되어야지만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지급할 때도 근거가 마련돼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목을 하나를 떼서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금구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야 할 시점이 된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발등의 불은 지금 물가거든요. 지금 고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용우 > 고물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 중에는 전기값, 공공요금이죠. 에너지 가격은 저는 에너지 가격을 유류세 같은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낮춰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에너지 전환을 본다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좀 더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서민들 취약계층입니다. 그쪽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 진행자 > 에너지 바우처나 이런 거

◎ 이용우 > 그렇죠. 지금 에너지 바우처나 아니면 교통 요금 독일에서 시행하듯이 교통보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정 계층에 대해서 얼마까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서울시장 준비할 때 그런 것들을 준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장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협업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전기료 얘기를 나오면 꼭 항상 따라붙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료 안 올리지 않았냐. 딱 한 번 올려줬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용우 > 그런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 그걸 가지고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물가 대책이라고 하는 게 참 하여간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던데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김광두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려주는 방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이용우 > 효과는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바로 가격에 반영은 되긴 하죠.

◎ 이용우 > 효과는 있을 텐데 그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한시가 아니라 영원히 될 수 있다.

◎ 이용우 > 한시 1년을 했다가 좋아졌는데 다시 돌리자고 한다면 그 조세저항이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셀 겁니다.

◎ 진행자 > 국민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그렇게 낮추면 좋은 거 아닌가요?

◎ 이용우 > 그런데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제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는 게 민생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누구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흔히 정치권은 서민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법치를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할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용우 > 어제 그 발언이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보면 대우조선 문제는 사내하청의 문제고 위험의 외주화 하고 비용을 외주화한 구조의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오래된 얘기죠, 사실.

◎ 이용우 >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정치 영역이거든요. 거기다가 법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갈등만 더 깊어지는 거죠. 그 문제를 풀라고 정치를 하라는 것인데 그 문제를 풀라고 대통령이 되신 건데 그걸 법에 따라서 하겠다, 그럼 그냥 검찰총장 하시는 게 맞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노동부는 지금 주 52시간제 다시 손본다고 기구까지 띄우지 않았습니까.

◎ 이용우 > 52시간을 실제로 하는 과정 속에서 미세하게 업종마다 차이 나는 부분은 좀 손볼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을 4개월 이렇게 둬서 타깃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평가만 주로 하셨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 이용우 > 민주당도 점심 밥값 이런 부분도 같이 했었고 지금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비대위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활동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정부가 이 위기를 같이 공감을 한다면 저는 지금 대통령님의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가 대책은 어렵다, 어려운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데 고통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공감의 언어를 구사하셔야 되는데 그냥 딴 동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지도자의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금 민생특위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가장 먼저 주되게 논의돼야 될 게 뭐라고 보세요?

◎ 이용우 > 지금 유류세 인하폭 확대법 개정하는 게 필요하고.

◎ 진행자 > 법 개정 필요한 부분이고,

◎ 이용우 >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경우. 그리고 직장인 식대나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대중교통비 환급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경제통으로 모셔서 쭉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이시니까 민주당의 현 최고 지도부시니까 이 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채용 논란이 거세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이용우 > 채용 과정에 대해서 왜 채용을 했으며 어떤 걸 봤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이 없이 전문성이 있다, 공이 있다, 이러면 국민이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사실 보면 연좌제 논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을 때 그 이해상충을 어떻게 방지하겠다는 것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하태경 의원은 그러지 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것까지 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이용우 > 물타기죠, 전형적인.

◎ 진행자 > 물타기다?

◎ 이용우 > 지금 사안 자체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 진행자 >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용우 >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는 대북 관련 이야기도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우 > 예.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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