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현 "'김장연대?' 난 김장 소재 아냐, 대통령 비서실은 공적 채용"

KBS 2022. 7. 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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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현안에 대한 공부 필요해, 공무모임 세 결집은 아냐- 집권여당 정권 초기에 안정적이려면 치열하게 내부 토론해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당헌당규에 부합, 6개월 비상 체제로 가는 건 위기- 대통령 비서실, 사적 채용 아닌 공적 채용 한 것-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당 이익 위해 국민 생명과 인권 버린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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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현안에 대한 공부 필요해, 공무모임 세 결집은 아냐
- 집권여당 정권 초기에 안정적이려면 치열하게 내부 토론해야
-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당헌당규에 부합, 6개월 비상 체제로 가는 건 위기
- 대통령 비서실, 사적 채용 아닌 공적 채용 한 것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당 이익 위해 국민 생명과 인권 버린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9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 최경영 :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위기를 봉합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인사들 행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당권주자로 꼽히는 분 중 아주 유력한 분입니다. 혁신24 새로운 미래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중진 김기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현 :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 최경영 : 의원님, 혁신24 새로운 미래가 참석 인원만 의원분들이 40여 명이네요. 거의 의총급 모임이네요.

▶ 김기현 : 21대 국회가 2년 전에 국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 왔던 스터디그룹, 공부 모임이고요. 참석하시는 분들도 그냥 의원들, 우리 당 의원들로만 한정돼 있고 모여서 축사하고 격려사하고 해산하고 이게 아니고 1시간 30분 이상에 걸쳐서 한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앉아서 상호 토론합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의견도 서로 교환하는 그야말로 공부 모임이고요.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냥 지역의 표만 얻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려고 하면, 그러면 신뢰가 없는 국회의원이 되기 십상이고 그것은 국민들에게도 불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당선된 이후로 의정 활동할 때 있어서는 국정 현안의 전 분야에 걸쳐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스터디 모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세 결집, 세 대결이 시작됐다 이런 해석들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현 :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를 혼자서 하면 되지 모여서 하느냐 그러시던데 그건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공부하러 학교에는 왜 나갑니까? 학원에는 왜 나가냐고요, 혼자서 공부하지.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체로 1개 상임위를 주로 맡아서 하거나 혹은 2개 상임위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 상임위 현안에만 매몰되어서 지역구의 각종 사업들만 챙기다 보면 국정 현안의 큰 틀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당이 된 마당에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는 데서 아무래도 함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 현안 전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사람들 모으느냐 그러는데 정당이라는 게 사람 모이는 곳이고 모아서 뭔가 의견을, 거기에서 집단 기술을 도출해내는 것이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지시하면 일률적으로 따라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당은 망하는 거죠. 오히려 정당은 어차피 큰 규모의 그러니까 당의 이름을 가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고 그 내부에서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건전한 정당이고 건강한 거죠.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정당이라면 대표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당원, 국회에 백몇십 명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기현 : 그러니까 내부에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때로는 치열한 토론도 하고 때로는 투표해서 그중에 대표를 선출하기도 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건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제가 보건대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지는 않고요. 집권여당이 집권 초에 안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 김기현 :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집권여당이 정권 초기에 안정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치열하게 우리 내부에서 토론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 생각도 없이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고 오더가 떨어진 대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그 당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내후년에 있는 총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살아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게 말씀하신 그 뉘앙스들이 권성동 직무대행체제가, 이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기현 :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 최경영 :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김기현 :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하는 것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는 단 하나도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누가 대표이든, 어떤 형태의 지도체제이든 간에 그 당은 건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 최경영 : 그런데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게 6개월 직무대행인데 그걸 조기에 종식하고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 같기도 하고요.

▶ 김기현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이것이 궐위냐, 사고냐 해석의 문제 갖고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궐위가 아니고 사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 된다는 우리 당헌당규에 대한 해석을,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눴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당헌당규 해석이 적합하다고 보고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하고 있는 것은 당헌당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집권 초기인데 집권 초기 6개월은 후반기 1년보다 더 중요하다. 가령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기초를 잘 다져야 하지 않습니까? 기초를 잘 살려서 타일을 잘 박아야 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 가는 것인데 초기에 제대로 된 기초를 쌓지 못하면, 위에 건물 지어 놓으면 무너지기 십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초기 6개월은 중요한 기간인데 이 6개월 기간 동안 당이 비상 체제 혹은 임시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과연 정국 운영에서 적합한 것이냐. 특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임시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위기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 최경영 : 위기감 정도고 그러면 체제를 바꾸자는 거는 아니다?

▶ 김기현 : 제가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원내대표를 하면서 제가 작년 4월에 원내대표를 맡았는데 당 지지율이 한 20%대였어요. 20% 후반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당 지지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

▷ 최경영 : 기억나요, 네.

▶ 김기현 : 그 약속을 제가 했는데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는 결과를 낳았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어떤 방향으로 우리 당을 잘 이끌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 계속해서 지지율이 그냥 떨어지고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세가 잘 안 보이니 이런 국민이라면 우리도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될 때 아니냐. 원활하게 당헌당규의 해석에만 의존해서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6개월 내내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추락하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원론적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최경영 : 아리송하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는 것 같기도 하고.

▶ 김기현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장제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권성동 직무대행의 표현들이 사실은 현안이 나타났을 때, 사적 채용 논란이 나타났을 때 어떤 표현이 너무 거칠었다. 그런 대응 방식들, 이런 것들에 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제원 의원이 표출했고 다른 당원들이나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 김기현 : 글쎄요, 제가 의원들하고 만나서 “당신은 어떤 의견이냐.” 물어보는 건 아닌데.

▷ 최경영 :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응이?

▶ 김기현 : 글쎄요, 그런데 조금 설명을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게 대통령 비서실에 채용하는 직원 이게 정규직으로 해서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끝나거나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해임하면 바로 사실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자리고요.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 요원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요원을 모두 다 늘공으로 채워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채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뿐만 아니고 시도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도지사의 경우에도 별정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것은 공개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단체장이 추천하면 공무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고 나중에 채용을 하는 것이고 전국 시도, 17개 시도 다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어느 대통령 할 것 없이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늘 그렇게 해 왔고요.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에도 5급 비서관이라는 배소현 씨, 법카 논란의 당사자로 있는 분인데 배소현 씨도 그런 형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채라는 제도나 이런 것 없이, 필기시험 없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현지 비서관의 경우도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아마 변호사 사무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디다만 그렇게 채용된 분들인데 우리가 그 채용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행동에 대한 문제를 삼을 뿐이지 채용 과정이 불법이라거나 비리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서실에 있는 요원들은 별정직이라고 아예 법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 공무원 뽑는 그런 제도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뽑은 비서직을 가지고 공개 채용을 왜 안 했느냐, 필기시험을 왜 안 쳤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기존에 오랫동안 관례이기도 하지만 법적 제도이기도 한데 그걸 무시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사적 채용이 아니라 공적 채용을 한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선관위원 아들이고 대통령 40년지기고 권성동 의원 지역구의 또 선관위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추천을 했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해 충돌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나요?

▶ 김기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성동 의원의 대변인도 아니고 비서도 아니고. 제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다 탐지하고 있는 수사관도 아니고 그거는 권성동 의원한테 물어보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비서실의 채용 절차나 과정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제가 가다가 좀 까먹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언론에서 계속 김장연대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김장연대.

▶ 김기현 : 무슨 연대요?

▷ 최경영 : 김장연대.

▶ 김기현 : 김장을 담그나요? 아니, 철이 아닌데. 지금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닌데.

▷ 최경영 : 김기현과 장제원이 연대해서 당권 도전에 나선다. 이게 김장연대의 핵심인 것 같은데.

▶ 김기현 : 언론에서 작명을 아주 재미있게 하셨나 보네요.

▷ 최경영 :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지는 마시고요.

▶ 김기현 : 저는 김기현이고요.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고요.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써 정치 활동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어느 누구든지 뜻을 같이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뜻을 달리하면 때로는 변절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리고 정히 뜻이 다르면 비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누구는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는 가까이할 수 없고 그런 기준을 사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러겠죠.

▶ 김기현 : 그러니까 누구든지 뜻을 같이하면 아니, 같은 당을 하는데 뜻을 같이하면 같이 연대하고 해야죠. 거기에 다른 색깔 칠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평소에는 그러면 장제원 의원과 좀 친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 김기현 :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다 친하죠.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하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도 친하고 자녀들끼리도 친한 사이인데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기현 : 다 친한 사이들입니다. 지금 제가 정치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같이 밥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현안도 논의하고 토론하고 매우 절친한 사이죠, 두 사람 다.

▷ 최경영 : 어떤 언론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갈등이나 당권 경쟁이나 이런 거는 무리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

▶ 김기현 : 우리 당에 대한 현안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당의 직전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4선 의원이 돼서 나는 모르겠다고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와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그동안 나누었고 문제를 어떻게 연착륙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고민도 같이 나눴던 것이고. 그게 누구든, 당의 누구든지 간에. 그 외에도 제가 말하려면 수십 명 이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안이 생겼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 무책임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탈북 어민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탈북 어민 북송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통일부가 동영상까지 공부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수단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김기현 : 이것이야말로 정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것, 이것 포함해서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실상 죽음으로 방치시킨 것, 이게 다 틀을 같이하는 것인데 이게 한 정당의 이익, 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 그리고 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러면서 반인륜적 범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권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남북 정치쇼를 한 번 하기 위해서 인권을 팔아먹거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인류의 기본적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했다고 하는 강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증거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권이었든지 간에 어떤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든지 간에 명백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어떤 정권도 권력을 이용해서 인권을 유린한다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 국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공감한다는 게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과반이... 이게 인권 문제고 안보 문란이라는 주장인데, 집권여당은. 국민들 생각은 지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는 안보 문란 주장에 관해서는 비공감이 51.8%였고 공감이 41.2%였거든요.

▶ 김기현 : 그 질문 자체도 안보...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안보 논란이라고 하셨나요?

▷ 최경영 : 안보 문란.

▶ 김기현 : 안보 문란이라고 질문을 한 걸 가지고 인권이랑 연결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 여론조사 결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해서 뭘 질문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의 설정도 그게 안보 논란이라고 지금 시비가 걸려 있으니까 인권의 방치냐도 시비가 걸려 있죠. 생명을 포기하냐에 방점이 찍혀 있는 사안 아닙니까?

▷ 최경영 : 질문이 이거였어요.

▶ 김기현 : 지금 질문 자체, 그걸 가지고서 인권 국가의 여부를 논하는데 그걸 근거로 들이댄다는 것은 옳지도 않고요. 이 문제는 안보 문란의 현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 아니,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정해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국민의 생명을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행정 권력이 들어가서 죄를 지었다고 판정해 버린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행정 권력이 최종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유죄 여부는 행정 권력이, 행정 층이 아니면 대통령이,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그래 놓고 안보 논란하고 이게 무슨 상관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냐 아니면 자신들 정당의 집권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정당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현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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