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주식 투자자들 "尹에 속았다.. 잘못 뽑은 손가락 탓하는 중" 공매도 공약 후퇴에 분노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공매도로 피해본 개인투자자 손실액, 10년간 천조 원 넘을 것
- 공매도 재개 이후, 주가 서서히 추락.. 불난데 기름 부은 격
- 한국은 글로벌 공매도 맛집.. 국민재산 털어먹기 수단
- 주식가격 상승 억제? 국내에서는 역기능이 압도적
- 주가 더 폭락한다면 공매도 일시금지 조치 취해야
- 개인은 공매도할 능력 없어.. 규제 완화? 잘못된 접근
- 투자자들 "尹에게 속았다, 잘못 뽑은 손가락 탓해라" 분노
- 실효성 있는 대책 없어.. 대통령실, 민심 파악이 작동되는지..
- 금융위, 공매도 규제 강화 시사? 립서비스 아니길..
- 영끌족 구제,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의 분노 부를 것
- 금융위 내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기구 신설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진행자 > 전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주식시장은 더 심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이 공매도를 막지 않아서 주가가 폭락했다면서 금융당국에 전화민원은 물론 거리로까지 나와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국주식투자자연합 정의정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정의정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 6월에 전 세계 주식시장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 하락률이 가장 컸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수치 통계 말고 대표님 이런 거 체감하세요? 주변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 정의정 > 우리나라가 6월에 글로벌 증시 꼴찌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선 저부터도 공매도 재개 이후에 손실액이 큰 편입니다. 보유한 종목을 보면 작년 8월의 고점 대비 한 53%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39% 수준인데요. 가령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인데 그중에서 1천만 명이 1인당 1천만 원씩만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그 피해액은 무려 100조 원입니다. 그런데 범위를 넓혀 지난 10년간 주식투자를 했다가 공매도 등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액을 합산한다면 가히 천문학적 금액, 아마도 1천조 원을 가볍게 넘길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지금 주된 이유가 공매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의정 >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100%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근거를 말씀해 주신다면?

☏ 정의정 >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해야 돈을 벌죠. 그런데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또는 하락을 시켜서 밥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공매도 피해가 심각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투자자 직접 투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편인데도 개인투자자 보호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인 개인투자자 털어먹기 수단으로 공매도를 주로 이용하는, 애용하는데 문제는 상환기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공매도 세력은 100전 98승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1월에 한양대 교수팀 논문에 나온 공매도 주체가 개인투자자 대비 39배 수익을 가져간다는 충격적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 진행자 > 39배.

☏ 정의정 > 예, 39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매도는 특이하게도 국인이 80% 내외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공매도로 돈을 벌기가 너무나 쉬워서 소문난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엄청난 국민피해에 더해서 국부유출이라는 덤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짐 로저스 회장 아시죠. 이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공매도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공매도가 있음으로써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둬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의정 > 일부 맞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전혀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투자자 간 공정과 균형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선진국에서는 순기능이 작동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후진적 요소가 많아서 공매도의 역기능이 압도적입니다. 일부 전문가와 금융 당국은 가격거품을 막아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교과서에나 나올 뿐 존재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공매도 제도 개혁을 통해서 공정한 주식시장이 된다면 선진국처럼 공매도의 순기능은 인정하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현시점에 우리나라 공매도의 9할 이상은 국민 재산 털기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공매도가 재개된 게 지난해 5월이었나요?

☏ 정의정 > 네, 맞습니다. 5월 2일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번 아주 단순하게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지난해 5월 공매도 재개 이후로 한동안 상당 기간에 또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습니까?

☏ 정의정 > 가속페달을 밟으면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어느 순간까지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 추세가 이어져서 3300까지 사상 최초로 돌파를 했죠. 그러다가 6월 이후에 6월 이후부터 서서히 추락하다가 급격하게 올해 초에 하락해서 2300이 세 번 깨지고, 고점 대비 약 30% 추락을 했죠. 30% 추락한 이유가 공매도가 100% 이유는 아니지만, 공매도가 불난데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

☏ 정의정 > 예.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여러 가지 몸짓들을 보이고 있는데, 혹시 당국으로부터 무슨 이야기 들으신 건 있으세요?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 정의정 > 현재까지 직접 연락을 들은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 한투연에서는 계속 항의하고 민원 내고 집회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그런 것을 여론을 의식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라고는 전시행정 말고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대책이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해서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일시 금지라든지 물론 최근 조금 반등해서 지금 당장 공매도 금지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여기서 만약 폭락이 된다면 ‘컨틴전시 플랜’에 의거해서 공매도 일시 금지까지도 하여튼 실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지금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거론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정의정 >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공매도는 대단히 복잡한 체계고 전문적 지식, 또 아주 고급 정보가 없으면 함부로 했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좋은 건데 전문가인 기관과 외국인들은 늘 해왔기 때문에 몸에 맞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들은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현물로 주식 사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 진행자 > 근본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

☏ 정의정 > 네, 맞습니다. 프로와 유치원생이 붙으면 결과는 뻔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매도 규제 강화를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 정의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정부 출범 후에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 정의정 > 네, 최근 주식 투자자들 민심 분위기를 보면 속았다, 속았다, 잘못 뽑았다.

☏ 진행자 > 그래요?

☏ 정의정 > 손가락을 탓해라라는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기대를 했는데 실망에 따른 상실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실의 민심 파악이 작동되는 건지 걱정스러운 시점입니다.

☏ 진행자 > 얼마 전에 임명장 받은 새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매도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는 했던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정의정 > 그건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립서비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관과 담보비율인데요. 개인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의 허들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허들을 높여서 그들만의 리그에 의한 부의 독점을 막아달라는 건데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마이동풍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연결된 문제일 수도 있어서 한번 질문드려보겠는데요. 며칠 전에 정부가 금융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서민금융 대책을 내놨는데 그 내용 중에 청년층에 대한 채무조정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관련해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어떤 청년들까지 구제해 주는 것은 이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일각의 지적이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대표님은.

☏ 정의정 > 빚 탕감을 받는 당사자는 좋겠지만 형평성으로 볼 때 다수 국민은 반대하는 입장일 겁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이들의 분노가 있을 것이고, 모든 국민이 낸 세금에서 재원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 정의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삼아서 정부에게 꼭 촉구하고 싶은 내용이 공매도 말고 아까 잠깐 증시안정기금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정책 수단이 좀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 정의정 > 1400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1400만 명과 그 가족을 합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1400만 투자자 보호 정책이 그동안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먹이로 전락한 개인투자자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듯이 꼭 그처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인투자자들도 주식시장의 국민도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안에 소규모라도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해가지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듯이 개인투자자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논란이 수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기능 논란을 잠재우려면 정부는 공매도 계좌가 특정되거든요. 일반 계좌랑 공매도 계좌가 틀린데 공매도 계좌의 10년간 수익액을 조사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공매도를 통해서, 그것만 조사해 보면 공매도 논란이 잠재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정의정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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