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97세대' 마지막 당권주자..박주민 개혁 정치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혁과 혁신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 민주당 내 개혁파라고 자부하는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합류했습니다. 97세대 주자로서 지금까지 해온 개혁은 뭐고 앞으로 꿈꾸는 개혁은 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뉴스핵심관계자, 뉴핵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당 대표 선거에 도전을 하셨는데 다른 97세대 주자들보다는 출마 선언이 좀 늦으셨어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박주민]

제가 항상 도전할 때 보면 좀 늦거든요. 지난 2년 전에 당 대표 출마할 때도 가장 늦게 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4년 전에 최고위원 도전할 때도 가장 늦게 출마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어떤 도전을 할 때 그 도전의 의미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가 꼼꼼히 챙기고 생각을 한 뒤에 움직이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그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앵커]

숙고의 시간이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2년 전에도 당 대표에 도전하셨었잖아요. 그사이에 이런 노력을 했다,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주민]

당 대표 2년 전에 도전한 후 사실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우선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당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들 계속 들으면서 당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와 법사위 간사로서 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들 통과시키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런데 의원님의 경우에는 최고위원을 거쳐서 당 대표 선거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서울시장 경선에도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세대지만 선거 때마다 등장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신선함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글쎄요. 저는 될 만한 선거에 계속 밥숟가락을 얹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선거. 그래서 누군가 도전해야만 되는 선거 때 항상 도전을 했었습니다. 초선일 때 최고위원 도전했을 때만 해도 어떻게 초선이 최고위원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2년 전에 당 대표에 도전했을 때도 이낙연 전 대표라는 막강한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도전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도전을 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도 아시겠지만 그 무렵 우리 당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사실 도전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도전장을 내밀었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 다른 후배들이나 또는 동년배들이 좀 더 편하게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도전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들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일정 부분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의미 있는 도전을 여러 당원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잘 의미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7일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 책임으로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제가 2년 전에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얻은 그 성공이 다른 의미로는 위기의 시작일 수 있다. 우리가 많은 의석을 얻은 만큼 국민들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면 결국 다음 선거에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안타깝게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국민분들이 저희 당에게 많은 의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그 지점에서 혁신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특정한 한두 명이 모두 책임 있다. 또는 특정한 한두 명만 책임지면 된다라는 평가방식에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당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바닥부터 다 쇄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 부분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기도 하는데 의원님은 우려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박주민]

사법 리스크 있을 수도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그 사법 리스크의 내용이라든지 정도는 아마 이재명 의원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아마 출마를 결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 사법 리스크가 실체화돼서 당에 위기를 불러온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그 사법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처벌될 것이다, 수사받을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과연 당에게 좋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든 야든 떠나서 당내 경선에서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당 자체에 큰 마이너스가 됐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이 이번에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개혁성인데 이와 관련해서 개혁적인 법안을 또 많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가산금리 공개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박주민]

아시다시피 최근에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반면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입은 여러 가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그분들이 또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이 한 측면이 있지만 그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사적 이익 취득 부분이 강조되면서 금리가 오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부채를 지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 더 힘들어지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어도 막자. 그러려면 가산금리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고 그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그런 금리 구성요소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통과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채를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중의 하나가 임대차 3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월세상한제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셨었는데 8월이 되면 계약갱신이 끝나는 경우에 전셋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임대차 3법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주민]

임대차 3법의 경우에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있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임대차 3법의 경우에는 21대 총선 당시 저희 당의 공약이었고 공약이었기 때문에 한 7명 정도의 의원들이 각기 다른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 그것이 통합돼서 통과된 것인데요.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라든지 그런 방향 자체는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려했던 바와 같은 전세 대란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시장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손을 보더라도 시장에 혼란을 줬던 부분을 해소하는 식으로 돼야지 그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안 되는데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핵심적인 부분들을 전부 다 폐지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그러면 대책이 있는 것인가.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얘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기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가장 큰 상대는 이재명 의원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97세대끼리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기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주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단일화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단일화가 굉장히 공학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단일화의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한 또 당 혁신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여러 토론을 거치면서 접점이 찾아지고 그러면서 단일화의 필요성과 명분이 축적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벌써부터 단일화할 거냐, 말 거냐. 단일화에 찬성하면 누구 편, 단일화에 찬성 안 하면 누구 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낡은 정치의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열려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필요도 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단일화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97세대 당권주자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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