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노동자 돈바스 파견은 제재 위반"

"장비 등 대북 수출도 마찬가지.. 러시아가 제재 위반 부추겨"

우크라이나 동부 아파트 건물에 러시아군 미사일이 피해가 사상자 등 피해가 발생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인력을 파견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 중인 에릭 펜턴 보크 조정관은 18일(현지시간)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건 유엔 제재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주재 러시아대사는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내 친(親)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공식 승인한 데 대해 "북한과 공화국들 간에 폭넓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이 지역 파견 가능성을 거론했다.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올 2월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개시 과정에서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다. 러시아 정부는 당시 이 지역의 DPR과 LPR을 독립국가로 승인한다고 밝힌 뒤 '평화 유지'를 이유로 자국 군을 파병했다.

돈바스 지역에선 지난 수년 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의 교전이 계속돼왔다. 이와 관련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돈바스 지역의) 파괴된 시설 복구과정에서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옛 소련 시절부터 돈바스 지역에서 생산해온 각종 설비·부품 등의 대북 수출 가능성 또한 언급했다.

그러나 펜턴 보크 조정관은 마체고라 대사가 언급한 설비·장비 등의 대북 수출 또한 "제재 위반"이라며 "(러시아) 고위 외교관이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제재 결의의 위반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에 유엔은 모든 회원국들에 2019년 말까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토록 했다.

그러나 현재도 중국·러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국가 등지엔 최대 수만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해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사실 또한 이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송환에 장애물이 됐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선 유엔 제재 시행 이후 북한 국적자들에 발급한 취업비자 수는 크게 줄었으나, 학생·관광비자는 증가했다고 RFA가 전했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