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초읽기..48일째 파업 이유는?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김춘택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파업 48일째. 정부에서는 이제 그만 멈추라는데,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말하는 노동자들을 만나봅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 연결했습니다. 사무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김춘택]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바로 본론부터 여쭐게요. 왜 파업에 나서게 된 겁니까?

[이김춘택]

지난 5~6년 동안 조선업이 많이 어렵다고 사실은 원청조선소에서 그 고통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는 그 고통을 또 하청 노동자한테 떠넘겨서 실질임금이 30% 정도 하락하고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질임금을 이제 호황기가 돌아오는데 다시 정상화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답도 없어서 결국은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파업이 48일째인 거죠, 오늘로?

[이김춘택]

네, 오늘로 파업이 48일째고 일도크에서 끝장농성을 시작한 지는 28일 됐습니다.

[앵커]

도크에서 점거농성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이김춘택]

맞습니다.

[앵커]

도크가 뭔가요?

[이김춘택]

배를 만들기 위해서 야드에서 만든 블록을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배를 만드는 공간을 도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20여 일이 훌쩍 지났는데 내려오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 건가요?

[이김춘택]

저희는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파업에 들어갔는데 원청 대우조선이나 하청업체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하려기보다는 원청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또 같은 노동자들끼리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도크에서 끝장농성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김춘택]

저희 조합원들이 거점해서 농성하고 있는 곳에 와서 농성장을 부수고 조합원들을 끌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수적으로 열세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계속 발생하면 조합원들을 보호하고 또 하청 노동자들끼리의 충돌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끝장농성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화 협상 테이블로 오기보다는 물리적인 힘이 먼저 왔다, 이런 주장이신거죠?

[이김춘택]

그렇습니다.

[앵커]

궁금한 부분이 지금 가로세로 1m 철창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서요. 이분의 건강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김춘택]

아무래도 움직임에 부자유스러움이 있고 또 자세도 제대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관절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의료진이 와서 건강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오래 지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위에서 농성 중인,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말씀하신 노동자분이 계신 거군요. 식사도 그렇고 배변도 그렇고 너무나 불편해 보이는데 건강상에 아직까지 큰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건가요?

[이김춘택]

아직 아주 염려되는 상황은 아닌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합의를 하고 저희 투쟁을 마무리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노조의 입장도 빠르게 해결을 하면 좋겠다. 길게 파업을 이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산업현장의 불법을 종식해야 한다, 이런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김춘택]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소를 생지옥 또는 무법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임금체불, 4대보험 체납, 휴업수당 미지급, 블랙리스트 등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눈감고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매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파업의 핵심은 불법이 아니라 조선업 인력난이고 하청노동자 저임금입니다. 지금 조선업이 호황은 돼서 일은 많아졌는데 임금이 워낙 낮다 보니까 직접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희 행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문제의 핵심인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 노동자 저임금 문제,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 담화문에는 제가 보니까 불법이라는 말이 13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이나 조선업 인력난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조선업의 인력난과 저임금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노조의 구체적인 요구안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김춘택]

저희가 지금 요구안을 7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대한 줄여서 9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중의 핵심은 임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하청업체가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하청업체는 지난 1월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대우조선이 올해 기성금을 3.1% 인상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도 안에서밖에 임금 인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가지고는 조선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의 핵심도 결국은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합의가, 이 교섭이 잘 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 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임금과 얽혀있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30%, 300% 이런 수치가 일반적인 인상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서 기존과 비교해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얼마나 사정이 악화된 건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김춘택]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15년 된 노동자가 2005년에는 연간 소득이 한 5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작년 연간 소득이 3500만, 그것도 세전 소득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요구로 30%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에서 제시된 것은 사실 30%가 아니고 한 15% 정도의 임금 인상이고요.

그다음에 상여금도 예전에는 연간 550%의 상여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상여금을 없애고 그것을 임금에 보태서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 550%가 삭감됐고 사실 설, 추석, 여름휴가에 하청 노동자들은 빚내서 고향을 다녀와야 되고 휴가를 다녀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설, 추석, 여름휴가에 상여금 100%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협상에서 50%로 조정되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임금 15% 인상, 상여금 50, 50, 50 해서 150%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설이라기보다는 없앴던 것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노조 측에서 처음 주장했던 수치보다는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인 것 같아요. 어젯밤에 교섭 시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녁까지 교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을 맞았는데 의견 조율이 의견 조율이 밤사이에 조금이라도 됐습니까?

[이김춘택]

일단 아직까지 조율이 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조정해서 말씀드린 15% 인상이나 상여금 150% 이것도 사실은 하청업체는 이것을 결정할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산업은행과 그리고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어젯밤까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오늘 11시에 다시 협상이 진행되고 저희는 부디 조선업이 앞으로 5년, 10년 호황일 텐데 실제 배를 직접 만드는 하청 노동자들은 지금 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조선소를 떠나서 건설현장이나 플랜트 현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미래 조선업을 위해서라도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지금은 정책적 결단을 해서 이 문제를 정말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11시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가장 엇갈리고 있습니까?

[이김춘택]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는 오늘이라도 다른 문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업은행이나 대우조선해양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오늘 내지는 지금 전체적인 협상을 타결시킬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기사 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랑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오늘 거제로 향한다고 하던데 혹시 11시 협상 테이블에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합니까?

[이김춘택]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장관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노동부 장관이 오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행안부 장관이 오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누가 오시든 저희 협장의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좀 귀 기울여주시고 왜 하청 노동자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귀 기울여주시고 정말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노조 측으로 연락받은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김춘택]

네, 저희가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앵커]

만약에 만남이 어쨌든 현장에 정부 측에서 온다고 하니까요. 만남이 성사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의견 조율, 중재를 해 주면 어떤 부분에서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타결이?

[이김춘택]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지금 형태로는 사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청과 산업은행이 어떤 안을 만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오시는 장관님들도 하청 노동자 이야기도 좀 귀 기울여 듣고 원청과 또는 산업은행과 진지한 그런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뼈아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6600억 원 이상이다. 협력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비판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뼈아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김춘택]

일단 협력업체 도산 문제는 다른 언론에서도 어제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 파업 때문이라기보다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때문입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될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협력업체가 많이 어렵고 그중에 어려운 업체들이 4대보험을 체불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하다가 문을 닫는 건데 마치 이게 하청노동자 파업 때문이라고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희는 임금 인상 요구가 처음 투쟁을 시작할 때도 이것이 극단적인 생존권 요구로 가지 않도록 주변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금 인상 요구가 이런 극단적인 생존권 요구로 갈 수밖에 없는 조선소의 현실이 저희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수천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노동자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보다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다음 달 자신의 가족과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피부에 와닿고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파업 노동자분들 건강 상하지 않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오늘 있을 협상 테이블에서 기분 좋은 타결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김춘택]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