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북송 영상은 감성 몰이, 법대로? 제발 법대로 하자"

민주당 가치 복원 위해 최고위원 출마
입장 180도 바꾼 통일부..근거 없는 공세
전현직 정권 인사 모두 공개? 거절 안 해
민주당, 특정인 사당화 위험성 있어
이재명 계양 공천, 박지현 영입 과정 밝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영찬 (민주당 의원)

어제로서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대표 도전자는 총 8명. 최고위원은 이번에 선출로 5명 뽑는데 도전자가 무려 17명입니다. 경쟁률이 세죠. 오늘은 최고 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분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 출신이죠. 윤영찬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도 출마고 또 요즘도 전 정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서요. 그 현안에 대한 질문도 함께 해 보죠. 민주당 윤영찬 의원.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찬> 안녕하십니까? 윤영찬입니다.

◇ 김현정> 최고위원 후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 윤영찬>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 윤영찬> 17분이나 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먼저 왜 윤영찬 이어야 하는가. 출마의 변부터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영찬> 저희 민주당은 참 자랑스러운 정당이었습니다.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선에서 졌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은 잘 모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복원시켜야 되겠죠. 우리 민주당이 가져왔던 한반도의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이 가치를 복원시키는 일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의 잃어버린 가치를 찾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 그래서 도전한다.

◆ 윤영찬> 네.

◇ 김현정> 윤 의원님. 여러 가지 현안에서 전 정권하고 현 정권이 대립하는 구도가 조금씩 좀 선명해지는 양상이어서요. 우선 그 부분을 짚고, 짚고 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 윤영찬> 네, 그러시죠.

◇ 김현정> 어제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영찬> 저는 참 이 정부가 본인들이 판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팩트를 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이 반박을 하거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장과 그리고 이런 어떤 감성적인 동영상 공개 같은 것으로 뭔가 판단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때는 왜 그 사실이 맞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에 근거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요. 판단만 잘못했다고 거꾸로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저는 신공안세력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그때 공무원과 지금 공무원은 같은 통일부 공무원인데 위에서 압력에 의해서 원치 않게 말을 바꾼 거다, 이 말씀이세요?

◆ 윤영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영상, 며칠 전의 사진은 다 감성몰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 제공

◆ 윤영찬> 그렇습니다. 당연히 연쇄살인을 저지른 우리 공무원 탈북 이탈민들이 이분들은 당연히 북한으로 북송되는 걸 싫어하겠죠. 그리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이미 이분들이 우리 특수, 군 특수정보를 통해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나포 전에 이미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그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미 분명하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뒤집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판단 자체를 180도 바꿔서 전 정부를 비난하는 것. 저는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두 사람의 진술은 지금 진술의 원본은 공개된 게 아니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 진술이라 함은 자신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걸 확실히 100% 인정할 정도의 진술이었습니까?

◆ 윤영찬>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이혜훈 의원이었죠. 이혜훈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상하게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니 납득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 사이에 섞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분이 당시에 여당 의원이었습니까? 야당 의원이었죠. 야당 정보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 김현정> 그 분도 원본을 본 건 아니고 통일부나 정부 측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 윤영찬> 합동심문 과정에서 많은 정부 부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부 부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입을 맞췄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정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확인해보면 될 일 아닙니까?

◇ 김현정> 확인해보면 확실하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 그거라고 보세요.

◆ 윤영찬>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합동심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정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한 흉기가 도끼 하나에 망치 두 자루다.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살해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탁을 했다. 물청소를 하고 그리고 페인트칠을 하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김현정>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춰서 조작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윤영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정부 검역관이 선박을 소독을 했는데, 올라가서 소독을 했는데 혈흔 흔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 한…

◆ 윤영찬> 그 당시에 합동심문 과정에서도 그게 다 드러나 있고요. 심문 조서에 그 당시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살인을 저지른 어부들이 물청소로 깨끗하게 선상을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페인트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흔적이 남을 수가 없죠.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씻어냈다면 어떻게 흔적이 남을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설사 흉악범이었더라도 법대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서 귀순 의사만 있었다면 우리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했었어야 된다. 죽을 게 뻔한 사람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면 안 됐다, 이런 반론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영찬> 북한 영해상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고요. 이 증거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정에 세운들 그들이 말을 번복하면 사실상 처벌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 법정에 세우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들은 이미 연쇄살인을 했다고 진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지만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특수적인 상황입니다.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과 영토라고 돼 있지만 우리의 법률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준외국인으로서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결까지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이 질문을 받고 법대로 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법대로 가게 되면 이게 전 정부가 한 것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윤영찬> 글쎄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법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샅샅이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세인지에 대해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적 채용에 관한 이슈입니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의 아들이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지역구 선관위원 자녀예요. 대선 기간 캠프에서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실의 9급 요원으로 채용이 됐다는 거죠. 윤영찬 의원님, 청와대 수석 출신이시니까 청와대 출신이 보시기에 이 채용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영찬> 저는 뭐 우리 정부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매우 큰 내부적인 비판을 받았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와대 총무비서관 기억하시나요? 우리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이분이 청와대 내부의 인사와 살림을 담당하는 분이죠. 그런데 대통령하고 일면식이 없었던 분입니다. 기재부 출신 공무원인데 대통령께서 발탁을 했죠. 이런 분이 청와대 내의 인사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적인 인연이나 사적인 청탁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이분이 사실 저희들이 내부에 있으면서도 늘 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시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 김현정> 어떠한 사적인 채용, 사적인 부탁도 들어갈 구멍이 없었다, 이 말씀이세요?

◆ 윤영찬>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청와대 행정요원이라고 해도 그 능력과 그리고 대통령과의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나 공적인 임무수행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검증되지 않으면 청와대 내로 들어올 수가 없죠. 더군다나 사적인 대통령과의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문재인 청와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성민 청와대 비서관. 1급이죠.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 김정숙 여사 지인인 디자이너의 딸이 직원으로 채용됐던 부분. 이런 거 다 사적인 채용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영찬> 이 업무적인 부분에서 박성민 우리 비서관 같은 경우에 청년의 대표자로 발탁이 됐던 거고요.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연이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제2부속실. 제2부속실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설사 김정숙 여사와 인연이 있다고 해도 그 일들이 대통령 부인에 관한 업무와 바로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검증이 필요하고 그 검증된 과정에서 인원이 채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디자이너의 딸이니까 사적인 인연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 업무, 청와대 내에서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능력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세요.

◆ 윤영찬> 아무래도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대통령 부인의 영부인의 의상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업무와 관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이 아들도 9급 직원도 선거 캠프에서 일하면서 충분히 역량을 인정받아서 그 공로로 온 것이다. 능력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론인데요.

◆ 윤영찬>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따지는 건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분이나 그 이전의 분은 사실상 대통령과는 굉장히 막역하게 친한 분이었고 또 후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경선 때.

◆ 윤영찬> 그리고 또 아버지는 선관위원이란 말이죠. 이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선관위원의 자녀 그리고 대통령과의 인적인 관계 그리고 후원자 이런 부분으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 정권, 전 정권 그러면 다 인사들 같이 공개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영찬> 아마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희 정부에서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같이 하자. 왜냐하면 청와대 명단, 용산 명단은 사실 공개 안 되는 비공개잖아요.

◆ 윤영찬> 네,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청와대는 아니죠. 우리 용산의 대통령실의 직원들. 그분들의 명단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야 이미 지나간 정권이니까 그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면 되는 거죠.

◇ 김현정> 쉽게 말해서 다 까자. 현 정권, 전 정권, 그거 동의한다.

◆ 윤영찬> 네.
 

◇ 김현정> 민주당 윤영찬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로 조금 돌아와 보죠. 최고위원 출마 결심하시기 전에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도 소식 전하셨어요?

◆ 윤영찬> 네,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 드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하시던가요?

◆ 윤영찬> 대통령께서 소신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 김현정> 꼭 돼라. 이런 덕담도 하셨어요?

◆ 윤영찬> 거기에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와는 출마선언 후에 전화통화 하셨다고요?

◆ 윤영찬> 네, 그렇습니다. 출마선언 후는 아니고 출마를 결심한 다음에 했습니다.

◇ 김현정> 결심한 후에. 이 전 대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 윤영찬> 이 전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윤 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후보 등록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친명 대 비명의 구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실제로 선거운동 과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출연하셨던 당대표 후보 설훈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당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우려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 의원님께서는.

◆ 윤영찬> 일단 우선은 먼저 우리 언론에서 친명과 비명이라는 계파적 관점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문제는 이 계파적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현실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세냐, 어느 계파의 누가 당선되냐 그리고 권력은 누가 갖느냐. 이런 관점으로 치환이 되죠. 저는 지금 민주당의 위기를 본질을 바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특정인의 정당 그리고 특정인의 사당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당이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을 지켜봤지만 사당화의 위험성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사당화의 위험성이 있다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8.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윤영찬> 네, 그렇습니다. 사당화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특정인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적인 질서와 그다음에 제도적인 과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흐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인천 계양에 공천이 된 것인지,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누가 데려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죠. 이런 어떤 민주적인 절차가 무너질 때 민주당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잠시만요. 인천 계양에 어떻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게 됐는가, 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누가 그 자리에 앉혔는가 지금 뚜렷이 뭐가 안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재명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당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 윤영찬> 저는 사당화하는 부분들을 그런 절차적인 민주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두 가지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의 책임이다, 누가 누구를 공천했다, 누가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저는 사당화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재명 의원이 대표 돼도 공천 학살이나 이런 거 전혀 없다, 화합을 중시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 윤영찬>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도적인 방식으로 천명이 됐다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듣고요. 또 기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영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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