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0일 총파업 촉각..전국 경제인 규탄, 경찰 대비 총력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이 계속된 가운데 금속노조도 오는 20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하자 전국의 경제인들이 정부에 성역 없는 대응을 요구했다.

전국 경제인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전거 농성에 정부가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8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관련 정부 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가로막고 노사·노노 간 갈등을 심화하는 노동조합의 행위는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지난달 2일부터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의 5개 도크(배가 만들어지는 공간) 중 가장 큰 제1도크를 점거한 채 건조 작업을 막고 있다.

이에 중견련은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공권력의 위상을 명확히 하되 노사 간 대화 공간을 확대해 불필요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견련은 “수많은 근로자의 삶의 터전인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와 한국 조선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하청노조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해법 모색을 위한 대화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도심 집회.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금속노조가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 환율,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삼중고에 더불어 경제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투자까지 일제히 부진한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042660] 협력사, 현대제철[004020]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아울러 “정부는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단호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도 대우조선 파업을 ‘지역경제에 대한 테러’로 규정,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조합의 파업 사태에 대해 “소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 강경투쟁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47일째에 접어들었다“며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은 60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고, 정규직원 570여명은 휴업에 들어갔으며 임금의 30%를 깎일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들도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막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 노조 전임제 활동 보장, 하청업체 협의회 단체교섭권 인정 등을 원청인 대우조선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우조선이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개입할 근거가 없거니와, 하청 노사와 해결해야 할 일을 원청과 주주에 떠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권력을 앞세워서 원칙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이행 과정에서 경찰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