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1만 명 시대..10, 20대 급증에 정부 마약과 전쟁 치르나

지난 3년간 마약류 범죄가 매년 1만 명 넘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10, 20대 마약사범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9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마약사범이 2019~2021년 1만 명대로 나타났다.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으로 8000명대를 유지하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으로 전년 대비 28.4% 늘었다.

2020년 1만2209명으로 17.3% 증가했다가 2021년 1만626명으로 12.9% 감소했으나 1만 명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마약 사범은 5988명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연령별 마약사범 증가폭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10, 20대 마약 사범 증가폭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309명으로 5년 만에 3.81% 늘엇다. 20대 마약 사범은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 많아졌다.

적발된 마약을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압수량이 2016년 1만579ｇ에서 2021년 6만5605ｇ으로 6.20배, 엑스터시 압수량이 같은 기간 2601정에서 1만6778정으로 6.45배 증가했다.

정 의원은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관련 사범 재범률이 높다. 마약사범은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력하게 해 경각심을 확립해야 한다”며 “동시에 치료와 재활 체계의 점검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