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산업 BTS 만들어야"..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 푼다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기존 제도·관행 근본부터 재검토"
금산분리·전업주의 완화 우선 검토..자회사 투자 제한 풀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에서도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이끄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와 전업주의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에 있어 세 가지 큰 방향을 제시했다. 오프라인·온라인 관계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세 가지 원칙하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각 업권을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청취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수집한 의견을 토대로 이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과제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완화다. 김 위원장은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와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업주의 규제도 손본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율체계도 만든다.

자본시장의 인프라 정비 방안도 주요 추진과제로 담겼다. 김 위원장은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장 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감독, 제재, 검사 행정도 개선해 규제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