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이재명, 사법리스크 없다? '눈사태'보고 '안개'라는 격"[한판승부]

이재명 법카, 오래된 문젠데 실체없다? 설득력 있을까
과오를 과오로 덮겠다는 이재명 출마, 헌신 아닌 욕망
97그룹 단일화? 컷오프 이후 본격화될 것
尹, 자꾸 文정부 탓할거면 왜 정권잡았나?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대담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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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분 중 하나죠. 강병원 의원을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강병원> 강병원 당대표 후보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 지난 6월 말에 97세대 의원들 중에 가장 먼저 당대표 출마선언도 하셨었는데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말씀 계속 해오셨습니다. 어제 그런데 공교롭게 출마선언을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강병원> 제가 재선 의원이고 당의 최고위원까지 했는데요. 정치인의 정치 행보를 예측이 이렇게 처절하게 틀릴 줄은 몰랐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강병원>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계양을 출마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여라도 하시더라도 분당을로 가셔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뭔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했었는데 계양을 출마를 하시는 바람에 제 예측이 틀렸고요. 저는 당대표 출마 역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연이은 패배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출마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한참 정치적인 식견이 부족하구나를 느꼈는데요. 출마선언도 저는 좀 일찍 하셔서 당내 여러 혼란상들을 빨리 예측 가능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출마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아직도 정치판 읽는 눈이 한참 까막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께서 사법리스크 많이 거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이에 동조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게 무슨 사법리스크냐. 십 수년 간 탈탈 털렸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흠결 하나 있었으면 이미 난리 났을 것이다 이렇게 반론성 발언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강병원>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는 건 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방탄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셨고 설훈 의원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고 아마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만류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재명 의원이 사법리스크가 실제로 있든 없든 이것이 전면화 됐을 경우 우리 당이 져야 될 부담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저는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실제일리 없다, 무죄다라고 과연 주장할 수 있나 싶습니다. 저는 눈사태가 실제로 오고 있는데 이게 눈사태가 아니라 안개야, 허깨비야라고 주문만 외운다고 그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 폭락 사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북풍과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탄압, 검찰의 칼춤에 대해서 단호히 우리가 맞서 싸우겠습니다마는 이재명 의원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총력으로 정치보복이다, 부당한 탄압이라고 대응하게 됨으로써 우리 민주당의 혁신의 시간과 민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재명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극심한 대결과 투쟁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십 수년 간 탈탈 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인카드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이건 이재명 의원께서 대선에 출마하신 이후에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부인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가 없는 걸 만들어낸, 갑자기 급조된 안개와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에서 전혀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혁신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반지의 제왕에 비유하셨어요. 절대반지만을 갈망한다, 절대반지가 뭡니까? 당대표 자리입니까? 아니면 대권입니까?

◆ 강병원> 저는 그 절대반지라는 게 권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욕망으로 보느냐, 헌신으로 보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도 없었습니다. 정말 명분 없었던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도 어떠한 평가도 없이 또 과오를 과오로 덮겠다고 당대표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우리는 헌신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욕망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헌신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종로 지역구를 등지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헌신하셨을 때 그때 헌신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의원이 걷고 있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절대반지를 갖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 김성회> 의원님, 어쨌거나 구도 자체는 어대명 대 소위 세대교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대명이라는 구호를 강화해 주는 게 다른 후보님들,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후보님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자가 내놓는 민주당의 개혁 방향, 이런 거보다는 주로 이재명에 대한 비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얘기에 너무 집중해 있어서 실제로 의원님들 내신 목소리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 말고 다른 부분으로 세대교체가 필요한 부분들 청취자들께 설득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강병원> 저희 당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내로남불 정말 모범정당이 돼버리는 데 빨리 이걸 탈피하는 문제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 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도 뭔가 대선 때 약속했던 정치교체를 통한 시대교체 그런 어젠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렇게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월 30일날 당대표 선언을 모든 후보들 중 가장 먼저 했고요. 제가 지난주 7월 10일날 화요일에는 당 혁신 청사진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많은 의원들이 출마선언을 한 이후에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혁신 방안, 우리 당이 어떻게 환골탈태할지를 많이 발표하게 될 텐데요. 저는 내일도 우리 당의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저는 잡아놨습니다. 

비록 지금 많은 언론들이 어대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이 싹 바뀌어야 된다. 정말 정신차리고 신뢰 좀 회복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하라는 그런 요구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97이 등장하고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왜 당대표로 뽑았겠습니까?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절절한 마음에 표현이 이준석으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그런 우리 당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표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민영 대변인.

◆ 박민영> 의원님,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97세대 후보자들 단일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다르게 97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세대의 담론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젊은 세대들이 인식하기에는 그냥 얼굴만 바뀐 것이지 민주당이 뭐가 바뀐 것이냐라고 체감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와 이렇게 단일화해서 97세대가 주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민주당의 새바람을 불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강병원> 담론 문제를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임대차 3법을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당이 2020년에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임대차 3법에 담고자 했던 저희들의 마음은 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2년 플러스 2년 그리고 임대료 상한도 5%로 묶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거에 반대하는 임대인들의 요구. 내 사유재산권을 왜 침해하느냐는 목소리는 귀 닫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랬어야 됐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뭔가 적대적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파악했다라면 임대인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었어야 됐습니다. 

결국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상생임대인제도를 도입을 해서요. 사회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우려하는 임대인에게 2+2와 임대료 5% 상한에 동의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도 강화하고 임대인의 우려도 보완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낡은 과거의 이분법과 진영논리로는 임차인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단독 처리를 했던 겁니다. 새로운 담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인도 우리의 국민이고 이들도 대화와 토론을 하다 보면 충분히 요구를 수용해서 법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을 것이고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임대차 3법 통과시켰다고 욕을 먹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단일화를 하십니까, 의원님? 97세대 가능할까요?

◆ 강병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걸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7월 28일 컷오프가 끝난 이후에 97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피할 수 없이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7월 컷오프 이후에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겠다.

◆ 강병원> 그렇습니다.

◆ 박민영> 저 하나 더 질문 있는데 강 의원님, 최근에 윤석열 정부 사적채용 논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부부 운영 가족기업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도 문준용 씨는 둘째치고 김정숙 여사 의전 직원도 사적채용 논란이 있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따님이 청와대에서 거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이게 서로가 서로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 강병원>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할 때 전 정부도 했는데 뭐 어떠냐고 하는 것은 그게 책임 있는 자세일까요?

◆ 박민영> 아니요. 그렇게 민주당 측에서 먼저 비판을 하신 거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강병원> 저는 오히려 우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본인들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우리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본 적 있냐라고 오히려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줄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당과 언론의 공격 때문에 고생했다고 얘기했거든요.

◆ 박민영>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민주당이 과연 그런 지적을 할 그러니까 국민 말고요. 민주당이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강병원>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아까 문준용 씨를 얘기했는데 문준용 씨가 왜 사적 채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 박민영> 김정숙 여사…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강병원> 따님이 청와대에서 거주를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사적채용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 박민영> 가족기업이라고 하셔서요.

◆ 강병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족기업이라고 얘기한 것은 6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온갖 그런 가족들로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즉 그런 부분들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자꾸 문재인 정부 때는 이랬는데 왜 그래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전진하고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자꾸 문 정부 탓을 할 거면 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서는 대한민국에 발전과 진전이 없는 것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중에 스튜디오 모셔서 구체적인 말씀 더 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강병원> 감사합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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