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의장 "TBS 지원중단이 언론탄압? 견강부회"

기사내용 요약
"12년간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 서울 역주행에 동승"
"부족한 주택공급 확대 위해 재건축·재개발 적극 지원"
"10년간 산하기관 무분별 확장 방만한 기관 통폐합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07.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의장이 교통방송(TBS)에 대해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며 "더 이상 시민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32년 전 서울시내 교통안내를 위해 탄생한 방송으로 기존 소명은 다했다고 본다"며 "존속할 이유가 없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는게 시의회의 역할과 의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인 76명은 지난 4일 11대 시의회 개원 첫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김 의장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이 교통방송만큼은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한결같은 요구였다"며 "8~10월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의회가 되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서울시 역주행에 동승했다고 본다"며 "서울시교육청도 진보 진영 교육감이 8년간 운영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정책이 있었다"고 짚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조직 자체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돼왔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쌓여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의회도 혁신할 계획이다. 진영 논리에 입각한 직원 구성을 보편적이고 중립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에 국회가 속도감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그동안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인데 하지 않은 일"이라며 "꼭 필요한 도시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지난 8년간 서울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기초학력 저하"라며 "의회 내 서울교육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성해 기초학력 저하 등 학력 부실문제 해결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약 37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2조7000억원 가량을 각종 기금에 적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평생에 이런 추경 편성안은 처음 본다"며 "기금을 적립할게 아니라 서울교육청이 갖고 있는 빚부터 갚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2.07.19. scchoo@newsis.com

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TBS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조직의 목표가 달성되면 조직을 해체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TBS는 32년 전 서울시내의 교통안내 위해 탄생한 방송이다. 현재 그 목적과 목표를 다 달성했고, 시대 상황하고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공정성·책임성 측면에서도 역할 제대로 못했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야 하는게 시의회의 역할과 의무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교통방송 만큼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 한결같은 요구였다."

-향후 조례안 처리 절차는.

"11월 정례회에 앞서 8~10월중 임시회를 열어 그 때 조례안이 상정되도록 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정 이후에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느슨하게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스피디(speedy)하게 추진하되 의견을 다 들을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현재 안에 따르면 1년 유예기간 거쳐 시행되고 이 유예기간도 유연하게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충분한 만큼 TBS도 1~2년 유예기간 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 상업광고 유치 노력 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TBS 예산을 123억 삭감했는데 이번에 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낸 시점에서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느 정도로 편성할지가 관심사다. 주의깊게 보고있는데 작년 수준만큼은 예산을 삭감해야 작년 예산 삭감에 대한 명분이 서지 않겠나."

-이번 조례안 발의를 두고 '정치적 탄압', '언론 탄압' 등의 주장이 나오는데.

"'견강부회(牽強附會)'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기간 동안 당초 목표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다면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가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교통방송의 존립 필요성도 사라졌다. 누가 봐도 TBS의 일부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시민들이 내렸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지 결코 언론탄압과는 관련이 없다. 특정인, 특히 TBS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언론인 출신이라면 이것이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 분은 경영진이다. 경영을 잘못하면 당연히 평가를 받아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일부 프로그램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되겠나.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다."

-TBS가 자체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경영진 교체 등에 나선다면 조례안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는 거기까지 검토한 적은 없고 시민의 요청에 따라 폐지 조례안을 냈고 현재는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TBS 교육방송 전환'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TBS 기능 전환은 오 시장의 의견이고 의회가 발의한 조례안과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시장도 교통방송이 수명을 다했고 필요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시의회는 기능 전환이 아닌 예산지원 중단에 방점을 두고 있다. TBS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협의해야 할 일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3~4곳을 통폐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견해는.

"과거 전임시장이 10년 동안 무분별하게 재단을 확장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산하기관을 무분별하게 증설했다는게 공공연한 평가다. 당연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산하기관과 조직 등은 진단 절차를 거쳐 통폐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위성을 말씀드린다. 출연기관은 다 시민의 세금이 필요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세금이 이렇게 쓰여진다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를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반문해봐야 한다."

-11대 의회에서 이루거나 바꿔 나가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난 12년간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서울시 역주행에 동승했다고 본다. 서울시교육청도 8년간 진보성향 교육감이 운영해왔다 그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정책이 있었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 즉 조례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서울시와 교육청에 산재한 문제있는 조례와 정책, 예산 등에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꼭 필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조직 자체도 방만하게 운영돼왔고 나름대로 문제점이 쌓여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회도 혁신할 계획이다. 진영 논리에 입각한 직원 구성을 보편적이고 중립적으로 전환을 시켜야하겠다. 임기제 직원들이 많다보니 연내 개편은 불가능하겠지만 혁신해 나가겠다. "

"서울교육 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8년간 진보 진영 교육감이 교육청을 운영해왔고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기초학력 저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개원사에서 강하게 질타한 결과 조희연 교육감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회 내 서울 교육 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성해 기초학력 저하 등 학력 부실 문제 해결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가장 중점을 두고 검토할 부분은.

"사회적 약자 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큰 틀에서 살펴볼 때 대체로 현재 서울시에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손실보전 등 세부 사항 중 중앙정부와 논의가 시급한 부분은 더러 있다. 세부적으로 불요불급한 부분 있다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3조7000억여원 중 2조7000억여원을 기금에 적립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추경이냐. 평생 처음보는 추경 편성이다. 교육청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고에 배분하던 것을 대학에도 배분한다고 하니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지금까지 '펑펑썼다'는 증거다. 기금을 적립할게 아니라 교육청이 갖고 있는 빚부터 갚으라고 했다. 서울 교육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